고령화 사회와 그 대책

소개글

고령화 사회와 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고령화 사회와 그 현황

본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1. 노동력 부족의 문제
-노인 인력 활용
-외국인 노동력 활용
-성차별의 극복
-로봇의 이용
2. 노인 문제
3. 저출산의 문제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요양병상도 38만개에서 2012년까지 15만개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70세 이상 노인의 요양병상 자기 부담액도 월 6만4000엔에서 9만4000엔(약 78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론 병상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유료 노인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라는 얘기다. 이렇게 노인에게 가는 혜택을 줄여 마련한 재원은 상당부분 ‘어린이 복지’에 투입된다. 의료비의 20%만 지불하는 대상이 3세 미만의 유아에서 취학 전 어린이로 확대된다. 세상에 태어날 때 지급하는 출산 일시금은 30만엔에서 35만엔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연금 개혁, 저출산 종합대책 등을 통해 노인의 혜택을 줄이고 어린이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오는 2014년 전체 인구의 25.3%(4명 중 1명)가 65세 이상인 노인 국가가 된다. 그에 따라 노인이 숫자로 압도하는 ‘노인 대국(大國)’으로 접어들지만, 국가의 재원 배분은 거꾸로 전개되고 있다. 노인 세대가 어린이 세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저출산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세대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선진국답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노동력의 문제에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데도 우리 기업들은 고령인력의 활용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아직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일본이라고 해도 아직 성차별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 노동력의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개호보험제도도 ‘보험료가 비싸다’, ‘자기 부담액이 많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지에도 주목해야 하며 고령자 케어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양으로 읽는 일본 사회와 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편(2006), 제이앤씨
김용택(2005), 일본의 장수사회 케어시스템과 관련시책, 동아시아일본학회일본문화연구총서

키워드

고령화,   사회,   대책,   노인,   저출산,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