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사용자의 권리,의무

소개글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사용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근로자의 권리,의무

Ⅲ. 사용자의 권리,의무

Ⅳ. 결론

본문내용

및 유급휴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의 위반시 벌칙이 적용된다.
(2) 무노동무임금 원칙
①파업시 임금지급
파업은 본질상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적법한 파업시의 임금지급을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판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②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아서도 안되며(노조법24),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법81) 그러나 이 조항은 5년간 유예되었다.
(3) 감급·감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30조1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제재의 수단으로 감급 또는 감봉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급 총액은 1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법98조)
(4)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여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45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근로수령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청구한 경우 근로시켜야 할 이른바 근로수령의무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청구권에 관한 문제로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배려의무(부수적 의무)
(1) 의의
배려의무의 개념 및 범위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회사종업원으로서의 근로자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내용
배려의무에는 일반적으로 ⅰ)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를 업무상 위험위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ⅱ)사용자는 부당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당해고회피의무, ⅲ)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소지품이 도난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관의무 등이 해당된다.
Ⅳ. 결론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성실히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의 위반시에는 철저한 처벌로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키워드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