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 이후의 중국과 중국의 민주화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천안문 사태
2. 천안문 사태 그 이후의 민주화 방향
(1)지도부의 대응
(2)지식인들의 대응
3. 중국의 민주화 전망
(1) 민주화의 저해 요소
(2)민주화의 가능 요소
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가능성
② 위로부터의 민주화 가능성
(3) 현대 중국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Ⅲ.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를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다.
저자는 중국이 '과감한 경제개혁, 조심스러운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제도화와 법제화를 통해 체제의 투명성과 정치발전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그 움직임은 너무 느리고 범위도 너무 좁다고 말한다.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적 발전과 민주화를 무한정 담보로 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중국의 진통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③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탄생≫
'왼쪽 깜박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아주 긴 열차'라는 말은 중국을 적절히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다. 비록 왼쪽을 지향한다는 표시등을 켜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순된 형국, 이것이 지금의 중국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긴 열차가 탈선할 경우 발생할 여러 위험 요인 때문에 아주 큰 원을 그리면서 서서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계획과 시장은 모두가 수단일 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남순강화’를 덩샤오핑 사상의 정화이자 현대화 노선의 최고 지도이념으로 평가한다.
1989년 6·4 천안문 사건 이후 내적으로 보혁갈등이 심화되고 외적으로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덩샤오핑의 정치적 결단과 카리스마는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위협과 동시에 장점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계층분화와 붉은 자본가의 본격 등장이라는 현실과 일정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중국공산당의 고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저자는 장쩌민에 이어 후진타오 체제 아래서 가속화될 중국의 또 다른 전환을 ‘제3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장기적 지속을 전망하며 단지 약간의 변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Ⅲ. 평가 및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이 안고 있는 민주화의 저해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로 인하여 단 하나의 당에 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성숙한 시민의식의 부족과 극심한 빈부격차, 경제 개방에 따른 실용적 가치의 유입으로 인한 이념적 혼란 등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는 이루기 어렵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중국의 민주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전망도 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 , 경제 개방으로 보다 확대 되어 가고 있는 주권의식을 통해, 또는 , 위로부터 -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거나, 체제 유지를 위해 - 공산당 자체가 변혁을 모색할 수 도 있다. 최근 비교적 개방적인 자세의 신정치 엘리트들의 출현도 위로부터의 민주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민주화가 불가능, 가능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제 3의 길을 모색할 수 도 있다. 현재와 같은 수정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의 모델로 여겨졌던 기존 서구 민주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로 나아갈 수도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 즉, 정치 체제의 이념으로는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나, 경제의 측면에서는 자유 경쟁을 추구하는 형태로 평등과 공유, 자유와 경쟁의 가치를 절묘하게 조합시킨 중국식 정치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세 가지 가능성-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민주화는 가능하다, 제 3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 중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은 중국은 결국 민주화 될 것이라는 긍정적 가능성이다.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평등의 문제가 제기 될 것이며, 현재의 체제만으로는 새롭게 제기되는 이와 같은 인권과 평등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평등의 요구와 당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결국 민주주의적 요소를 더욱 더 가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당이 와해되지 않는 선에서 점점 민주적 색을 입혀 나가며 점진적 민주화로 갈 것이다.
아래에서의 민주화 보다는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인권에 대한 비판 및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무력 진압을 통한 민권 탄압의 양상, 즉, 제2의 천안문 사태는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예전과 같은 무력진압 진압 대신 집권당은 인민의 요구를 보듬어 안는 방식의 정치를 해 나갈 것이다. 경제사회의 양극화의 심화로 인민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민주화의 요구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면 이는 절차적 평등이나 정치 참여의 확대가 이유가 아닌 결과적 평등에의 요구가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위로부터 점차적으로 규제의 완화와 권리 부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민에게 수여되는 형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참고 문헌 >
* 단행본
추이즈위안,「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장영석 역, 창작과 비평사, 2003.
왕샤오밍,「고뇌하는 중국 (현대 중국 지식인의 담론과 중국 현실)」, 장영석 역, 길, 2006.
이희옥,「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창작과 비평사, 2004.
김하룡,장현표, 「신중국정치론」,나무와 숲, 2000
게오르그 쇠렌센, 『민주주의와 민주화』
* 논문 및 기사
한국정치학회보, “제3세계의 민주화과정: 개념화의 문제” 28집 1호 .
단일호,“중국연구”, 13권,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고영근著, 2004.
조영남, “중국‘후진타오-원쟈바오 체제’의 등장과 정치개혁”; 현황과 전망,2004,
이정남, “중국의 기층 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2005,
김영진,“중국의 정치전략:정치개혁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제 21권 1호,2000.
김종일,“중국에 밀려드는 거센 민주화 물결 - 거세게 밀어닥치는 안팎의 민주화 도전을 통제하는 방패로 끝내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북한」,2005 1월호.

키워드

천안문 이후의 중국과 중국의 민주화 전망,   중국의 민주화,   천안문,   천안문 사태 그 이후의 민주화 방향,   중국의 민주화 전망,   현대 중국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가능성,   천안문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