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의 변화와 지역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금융환경의 변화와 지역금융

Ⅱ. 지역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1. 지역금융의 의의와 역할
2. 지역경제와 지역금융
3. 지역금융의 현황
1) 지역금융기관 현황
2) 여 수신 규모
3. 지역금융의 문제점
1) 지역 실물경제와 금융의 괴리
2)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3) 지역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영여건

Ⅲ. 지역금융 발전전략
1. 금융기관별 전략
2. 경제주체별 전략

Ⅳ. 지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1. 지역금융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2.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억제방안
3. 지역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개선

본문내용

생시에도 전액을 서울중앙회에 예치함으로써 자금의 역외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금을 각 지방 도지회에 예치하거나 지역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표 8> 우리나라와 일본의 公金庫 취급 금융기관 현황
구분
행정구역
지방
공금고수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 협
취급수
점유비
취급수
점유비
취급수
점유비
한국
특직할시
6
2
33.3
4
66.7
-
-
도
9
9
100.0
-
-
-
-
시
67
3
4.6
30
44.7
34
50.7
군
138
-
-
-
-
138
100.0
교육금고
15
-
-
1
9.7
14
90.3
일본
도도부현
47
6
12.8
41
87.2
-
-
시
655
160
24.4
432
66.0
23
3.5
정
1,608
122
7.6
871
64.2
409
25.4
자료: 2,8, 광주은행 내부자료, "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지방은행이 담당해야 하는가?", 1992.10
셋째, 체신예금의 역내환류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금융시장에서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체신예금은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조성자금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예탁 및 유가증권 매입에 활용되고 있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비율을 지방금융기관에 예탁토록 하고 또한 지역기업 발행 회사채 및 지방채를 매입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역외유출을 줄이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금고를 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역주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지방재정자금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기득권을 이유로 전국 규모의 시중은행이 금고업무를 계속 담당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지역내 은행 점포수에 있어서도 월등한 지방은행을 외면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적인 취지와 道金庫의 성격, 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일찍 발달된 일본의 선례(표 8 참조) 등에 비추어도 동업무 취급을 지방은행에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역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개선
지역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지역금융기관들은 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지역내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정책당국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별 의무대출비율을 설정, 운용하고 있는 한편 한은 재할인 등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가용자금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편중 금융현상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금융구조 및 자금흐름의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주식 및 회사채 발행, 해외차입 등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을 확대해 나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금리자유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금융기관들의 자금중개기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또 금융자율화와 함께 정책금융이 축소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출의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며, 재정투융자 및 기금에의 출연 규모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의 획일화도 피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이 지역특성 내지 산업구조 등에 맞추어 대출비율을 산업별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여 자금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행 중소기업 육성지원제도의 운영권한이 중앙(상공자원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도지사는 사실상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기업인이 부담하는 민자유치투자 사업인 공업단지를 조성, 공장용지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 관리하는 각종 기금을 지방정부에 이양토록 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체제로 바꾸는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1. 광주은행 내부자료, "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지방은행이 담당해야 하는가?", 1992.
2. 권상장, "대구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금융의 활성화 방안", [대구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대구지점, 1993.12.
3.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 [금융제도개편연구각론], 1993.
4.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 [금융제도개편연구총론],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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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상공회의소, [지방자치제와 지역경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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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래경제연구원,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광주은행의 경영전략], 1993.
9. 산업연구원, [한국의 지역경제], 1991.
10. 이덕훈,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제고방안", [KDI 정책포럼], 한국
개발연구원, 1994. 8.6.
11. 이천우,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지역금융의 발전과제", [신용관리], 신용관리 기금, 1993.12.
12.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13.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1993, 1994. 각호.
14.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3.
15.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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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atrick, Hugh T.,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Ⅴ, Jan.,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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