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와 수질의 관련성 및 미국 유역관리에서의 교훈

목차

I. 서 론

2. 유역의 자연수질과 농촌소하천의 수질
2.1 하천의 구분
2.2 자연수질(산림계류수의 수질)의 특성
2.3 강원산간 농업유역 소하천의 수질

3. 오염총량관리제와 유역관리

4. 유역관리의 방향과 과제

5. 미국 유역관리에서의 얻은 교훈

6.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도와 오염배출부하와의 관계를 정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와 행정관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행정관료의 이해정도는 유역관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둘째, 훌륭한 지도자들은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유역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지도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셋째, 소유역 수준의 조정자가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유역에서는 유역의 특성, 주민들의 생활패턴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이 비교적 유사하다. 따라서 소유역을 잘 알고 있는 행정이나 민간인 전문가가 헌신적으로 활동할 경우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고 유역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넷째, 환경, 경제, 사회적 가치는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보통은 환경을 중시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환경보전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가치를 홍보하고 가시화하여 환경, 경제 및 사회적 가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계획들은 실행될 때만 성공한다. 유역관리를 위한 많은 계획들이 탁상에 올려질 수 있다. 말로는 쉽지만 이들 계획 하나 하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농업생산성, 노동시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역관리를 위한 계획들은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불편한 일을 요구하고 있지 편한 일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따라서 계획단계에서는 많은 말과 계획들이 나열되지만 이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유역관리를 위한 계획은 유역관리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반드시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잘 선정하고 한번 선정된 계획들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차원에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파트너쉽은 곧 힘이다. 유역관리는 행정기관, 연구기관 혹은 시민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힘이 너무 벅차다. 유역관리는 행정가, 연구자, 시민 및 지역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제(파트너쉽)을 이루어 함께 수행해 나갈 때만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일곱째, 이용가능한 효과적 수단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리는 소수의 환경전문가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새로운 환경분야가 대두하여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기득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연구와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며 환경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학술 자료를 활용할 때,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덟째, 진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홍보하라. 유역관리는 소수의 전문가와 행정가가 수행하는 관리가 아니다. 유역관리는 유역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종합관리이다. 따라서 유역관리는 유역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관리의 진전상황이 유역의 구성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교육과 참여가 행동을 이끌어 낸다. 오염은 사람이 시키고, 유역관리도 유역의 사람이 한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고, 지속적인 참여가 없으면 유역관리는 성공할 수 없다. 유역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가미된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홍보와 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식의 예산투입이 아니다. 제 버릇 개 못주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유역구성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역관리는 작은 성공을 발판으로 큰 성공을 유도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유역이라도 유역관리를 통해 한꺼번에 수질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 유역내에서도 어느 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일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인접분야를 격려하고 자극하여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의 원인과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여러 유역에서 비슷한 작은 성공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때 큰 성공, 즉 유역관리는 수질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청정지역으로 구분되는 계곡의 자연수질, 농촌소하천의 수질과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오염총량관리제와 유역관리, 유역관리방법의 기본방향과 과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 미국이 유역관리에서 얻은 교훈 등을 기술하였다. 유역관리와 수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가 필수적이며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행정, 연구, 민간단체 및 유역주민이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유역관리는 달성해야 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수계별 명확한 비전, 목표 및 실현가능한 사업내용을 설정하고, 연구를 통한 기술과 홍보자료를 개발하고, 유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조합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문헌
건설부, 1983, 낙동강 하천정비계획.
경남개발연구원, 1997, 경남의 먹는 물(어떻게 할 것인가).
경상남도, 1995, 남강댐 상류지역 오염원조사.
낙동강환경관리청, 1995, 낙동강 수계 오염원 분석.
대구광역시, 1996, 대구위천국가공단조성에 따른 낙동강수질보전대책.
동남개발연구원, 1994, 낙동강 상수원수 수질 개선 방안.
환경청, 1985, 낙동강 유역 환경보전 종합계획사업 수질부문보고서(부록).
환경부, 1997, 1996 하수도 보급율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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