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 발전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

소개글

지역간 불균형 발전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불균등 발전의 현황
2. 수도권 집중의 주요 문제점
1) 국가 경쟁력 약화
2) 산업경쟁력 저하
3) 환경훼손과 국토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4) 지역갈등
5) 지방문화의 상실과 부실한 국토관리
3. 지방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문제점
1) 지역경제력의 약화
2) 지역 선도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부재
3)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자체간 불균형
4) 지방의 취약한 세계화 기반
5) 농업생산의 위축과 농촌경제의 침체
4. 지역간 불균형의 해결방안
1)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2) 지방의 공공인프라 확충
3)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균형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모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전략으로서는 분산화분권화특성화(분업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분산화 전략이란 수도권의 중심기능을 지방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방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분권화 전략이란 중앙정부의 행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일명 ‘권력의 지방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특성화(분업화) 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지역별 특화산업과 전문기능을 육성하는 특화전략이다.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례와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건설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분산화분권화특성화 전략이 상호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청사진과 실천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2) 지방의 공공인프라 확충
기업들 중에 지방으로 연구소나 사무실등 소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기능을 이전하려는 생각을 가진 곳은 꽤 있지만, 추진에 망설이는 이유는 사원들(임원등 고위직 포함)의 반발때문이다. 지방에는 교육,의료,문화등 생활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높은 보수를 보장한다고해도 지방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지방에서 사업을 벌이면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에서 사업 벌이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기존에 국토개발계획에서는 지방에 산업인프라를 정부 투자를 통해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이제 다리나 발전소나 댐같은 산업인프라는 거의 갖출만큼 갖추어진 상황..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는게 이런 중후장대한 인프라가 부족해서인거 같지는 않다.
지방에 부족한 것은 바로 생활인프라이다. 산업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가 아닐까?
물론 지방의 낮은 구매력때문에 이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제대로 될 턱이 없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과거 박통시절 국토개발계획 수준으로 대대적인 지방 인프라 확충 투자에 나서되, 이미 포화가 된 산업인프라가 아니라, 병원, 학교, 문화.체육시설등과 같은 생활인프라(소프트한 인프라?)의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어떨까?
돈은 어디서? 라고 말하는데, 정부가 10조는 거뜬이 넘어갈 듯한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정부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매년 조단위 돈을 들일 의지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치르는 비용도 연간 수조원이 넘는데, 수도권 규제에 드는 비용으로 대신 지방 인프라 구축에 매년 수조원씩 들이면 어떨까?
부동산세금 중과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고가 부동산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으니, 서울에서 지방으로 부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노무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 및 이로 인한 극한 대결과 투쟁문화를 우리사회의 특징으로 해석하고 분권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을 과제로 담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창설해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조로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기금 설치,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의욕적인 지방발전전략을 시도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은 아니었다. 지방육성시책 중에서도 일부 불합리한 규제완화,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도 함께 하고 있다.
Ⅲ. 결론
산업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 발전은 어쩔수 없는 현상 즉 시대의 흐름이라 할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대안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다소나마 해결책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전담기구를 설치하건 지방균형 발전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약간의 불균형이 해소 될것인지 아니면 불균형이 고착활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값이 급등한 원인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지방에 풀린 보상비가 수도권으로 밀려들어오면서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기업도시는 보상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에 불과하다.
건설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시행의 131개 사업지구에서 2006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1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상금 수령액 6조6508억원 중 2조5170억원, 즉 37.8%%가 다시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비수도권에서 풀린 보상금은 3조2058억원으로 이 보상금 중 수도권 부동산에 유입된 액수는 2840억원으로 276조원으로 추정되는 2006년 수도권 전체 부동산 거래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했다.
건교부는 연간 총 보상금 규모로 환산해 분석해도 비수도권 지역 보상금이 수도권에 흘러든 비율은 수도권 부동산 거래금액의 0.3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지역간 소득 불균형의 해소에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 둘수 는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해소될수 있다면 추진해서 불균형 발전에 기여 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 황병찬,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년
3. 『지역개발론』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02년
4.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5. 『지역개발론』 / 황병찬, 법문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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