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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과 윤리의 관계

Ⅲ. 기업윤리활동의 동향

Ⅳ. 기업윤리문화실천을 통한 성과

Ⅴ. 기업윤리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백화점 측의 변칙세일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유통질서의 현대화 등 현실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여전히 주목되고 있다. 또 소비자단체들은 “결과적으로 백화점의 변칙세일을 합법화해 주는 판결”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사기죄는 속임수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때 성립한다.”고 전제, “백화점의 세일 판매는 사회적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속임수라 볼 수 없는 일반적인 판매기술의 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한 것은 오로지 세일 때문만은 아니며 물건의 품질 -소비자의 수요와 구매력 등이 모두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세일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갔다고도 볼 수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세일여부와 할인율 및 기간결정 등은 입주업자들이 결정할 뿐 백화점 실무자들인 피고인들은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무죄판결의 한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1심때와 똑같이 세일판매가 속임수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회적 비난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전근대적인 노점상 등과는 달리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은 고도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시되며, 소비자들도 이를 믿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유통질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건에서 백화점측은 비록 법적으로는 무죄가 판결되었으나 도덕적인 면에서 매우 심각한 신의의 상실을 자아낸 사건이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즉, 구매자의 입장에서 정가품이 아닌 것을 정가품이라 거짓 가격표를 붙이고 이로부터 바겐세일 할인가격을 산출한 것이었기에 많은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측의 주장은 그러한 판매방식은 업계의 관행이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해당상품의 구입을 강요하지 않았기에 적어도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이런 유형의 판매가 속임수가 아니어서 사기죄목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판매기술의 하나라고 하고 있다.
이 논리에서 이 사건이 법원의 판결과 같이 현행 사기죄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느냐 할 때 큰 의문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위가 일반적인 판매기술의 하나라 본 법원의 판결은 자연 이런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구매의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 자신이 져야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은 수긍하지 못할 것이며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기업윤리에 대해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자연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즉, 기업은 소비자의 부족한 지식과 정보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자기 이익을 높이려 노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할인이라 이름짓는 판매방법이 일반적 판매기술의 하나로 소비자가 인식하게 되면 재판에서는 이길지 모르나 소비자의 백화점에 대한 신의상실에 대한 대가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판매자들은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에 방해가 되는 일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대가는 잘못을 솔직이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인 것이다.
결국 백화점 변칙세일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백화점이 소비자들에게 사기세일로 인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거래 관계에서 가격을 속인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구체적인 가격을 속인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 상인보다 백화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상도덕 기준을 요구 이들 업체의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지적되며, 백화점 쪽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물질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짚고 나왔던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 운동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환영하는 등 소비자 단체들도 소비자 운동 측면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회적인 문제제기에 그치거나 대형 기업체와의 싸움은 승산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던 우리 나라 소비자 운동이 법정 투쟁을 통해 승소 판례를 만들어 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형태로 크게 방향을 틀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대법원의 백화점 사기세일에 관한 유죄판결은 결국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을 기화로 백화점 세일때 가격 표시를 믿고 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나 이들 업체의 변칙 판매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하겠다.
Ⅵ. 결론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이란 전체 사회 속에서 기업 존재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비롯하여 기업이 행하는 권력 및 권한의 소유 및 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이 그 자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권력?권한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얻지 못할 때 이른바 정당성의 문제가 야기되며, 이러한 정당성의 상실은 사회체계 안에서의 조직의 생존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조직이 사멸되기도 한다. 기업이 이런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능하고 있는 전체 사회체계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단순한 경제적 활동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활동이 사회 일반에 미치는 역기능적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더 나아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와 권력에 비례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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