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에 관한 고전적 이론 및 베버의 사상

소개글

관료제에 관한 고전적 이론 및 베버의 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고전적 이론 : 마르크스, 미헬스, 모스카
1. 마르크스의 사상
1) 관료제, 국가 및 지배계급
2) 관료제와 민주주의
3) 혁명 이후
2. 게타노 모스카의 사상
1) 지배계급의 본질
2) 관료제 국가에서의 지배계급
3) 관료제와 민주주의
3. 로버트 미헬스의 사상
1) 현대국가의 관료제
2) 관료제, 과두제 및 민주주의
4. 비판과 평가
1) 마르크스 사상의 평가
2) 미헬스 사상의 평가
3) 모스카 사상의 평가
4) 마르크스와 모스카의 비교

2절 고전적 이론 : 베버의 이론적 틀
1. 권력 권위 및 관료제
1) 관료제에 대한 베버의 개념적 틀 3가지
2) 권위의 3가지 유형 구분(정당성 주장의 기초에 따라)
2. 관료제의 특징
3. 관료제의 역사적 발전 : 하나의 설명
1) 관료제의 역사적 발전
2) '베버의 관료제' 발전에 기인한 원인
4. 관료제의 효과
5. 관료제와 민주주의
1) 정치가와 관료와의 관계
2) 관료제의 폐쇄성과 민주주의의 관계
6. 비판과 평가
1) 1930년대 수정이론
2) 1960년대 발전론의 비판
7. 의의

본문내용

식적인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비공식적인 면은 도외시하였다
② 관료제의 순기능적인 면만 강조되었고 역기능적인 면이 경시되었다는 것이다.
③ 관료제를 환경과 관련시켜 보지 않고 조직 내부에 한정해서 고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④ 인간을 법규나 상층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2) 1960년대 발전론의 비판
- 1930년대의 수정이론이 웨버의 이론을 보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면 1960년대 발전론은 전면적부정적 수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베버의 이론이 관료제의 기능을 법질서의 유지와 부여된 임무의 기능적인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발전론자들은 좀더 중요한 것은 관료제 자체가 사회의 발전쇄신에서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는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관청 권한의 명확화 문제 - 베버의 이론에서는 각 관서의 권한이 법규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블랜드에 의하면 관료제 경험자들은 베버의 이론과 달리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권력의 확장’을 인지한다고 한다.
② 계층제의 문제 - 베버의 이론에서는 조직에서 상하의 지배복종 관계를 강조하는 계층제를 중시하고 있으나, 발전론의 입장에서는 하의상달이나 참여는 물론, 계층제의 기능을 지배 복종 관계보다도 분업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전문지식기술의 문제 - 관료로서 전문지식기술이 요청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좁은 분야의 시야만 갖고 사회 전반에 대한 해석력이 결핍되었거나 또는 발전 지향성이 부족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④ 전문직업인의 문제 - 전임직이 요청되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이 외에 특정 분야 또는 문제에 관해서 사계의 전문가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전문 담당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함으로써 전문직업에의 충성 및 전문가적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7. 의의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능률성, 예견성, 객관성, 합리성, 완전성, 일관성 등을 특징으로 하지만(Argyriades, 1982), 그 특징들은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행위는 순기능적 혹은 역기능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베버이후 관료제의 병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제기되고 베버의 관료제론의 한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비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관료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다음과 같은 효율성을 지닌다.
1) 베버는 관료제를 사회생활의 합리화나 역사진화의 산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생활이 합리화되고, 사회가 전문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관료제가 탄생하였다고 보았으며 역사발전의 합리화과정을 관료제라는 분석적 도구를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2) 베버의 합리적, 객관적인 이념형관료제는 현존하는 관료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관료제는 선후진국의 행정체계를 비교하는 준거기준이 되며, 특히 후진국체계의 발전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후진국에서는 사인주의, 정실주의, 연고주의, 인맥주의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베버의 관료제의 제1의 적이다. 따라서 합리적 관료제는 그 나라의 관료제의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3) 베버의 이론은 관료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학문적 과제를 남겨주었었으며 현재 국가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한 교과서로서 관료제 이론의 발전에 공헌하게 하였다.

키워드

관료제,   베버,   마르크스,   미헬스,   모스카,   헤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