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복지국가위기론][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복지국가위기론 및 향후 사회복지 전망 분석 고찰(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복지국가위기론, 사회복지여건 전망)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복지국가위기론][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복지국가위기론 및 향후 사회복지 전망 분석 고찰(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복지국가위기론, 사회복지여건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정의

Ⅲ.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역할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구성의 원칙

Ⅳ.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인적자원의 중요성

Ⅴ. 복지국가위기론
1. 신보수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
1) 비판의 초점과 근거
2) 경제적 측면의 비판
3) 정치적 측면의 비판
4) 사회심리적 측면의 비판
5) 신보수주의적 견해에 대한 비판 : 오페와 미쉬라의 비판
2.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
1) 복지국가는 비효과이며 비능률적
2) 복지국가는 억압적
3) 복지국가는 노동계급 내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조장 : 이데올로기적 통제기능
4) 복지국가 위기의 원천 : 자본주의 체제내의 기본적인 모순
5) 신마르크스 주장에 대한 미쉬라의 비판
3.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
4. 제3의 길의 기든스의 복지국가 비판
1) 복지국가의 성격
2) 복지국가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 환경의 변화 양상

Ⅵ. 향후 사회복지 여건 전망
1. 여전히 부족한 자연자원­인간개발의 중요성 증대
2. 인구의 정체와 고령화사회의 도래
3.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 현상의 증가
4. 정보화․지구촌화의 급속한 진전과 소득격차 심화
5.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

Ⅶ. 결론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위기는 정치행정의 무능력으로 인해 야기된 것임. 즉 정치적/행정적 행위의 비효율성, 비효과성 등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행정개혁을 통해 위기 극복 가능함
복지국가의 위기는 통합된 복지국가에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함
4. 제3의 길의 기든스의 복지국가 비판
1) 복지국가의 성격
복지국가 : 경제적 삶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케인즈적 관점과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두는 관점이 결합한 긴장된 상태
2) 복지국가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 환경의 변화 양상
강화된 전 지구적 경제경쟁은 복지국가를 재분배 기제로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함.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부의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최적에 못 미치는 수혜의 수준마저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복지국가는 빈곤과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결코 효과적이지 않음. 즉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거의 모든 공공지출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됨
복지국가는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전통 가족체계와 친화적임. 즉 복지국가는 가부장적 가족을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음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를 사회에 통합시키기 보다는 사회적 질서에서 소외시킴
복지국가가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만큼이나 갈등의 대상이 되면서 복지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재정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복지국가의 관료제는 경직화되고 몰인격화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경향은 복지국가 관료제로부터 자원을 공급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할 수 없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아주 공격적인 권위주의자로 비칠 수 있음
복지를 분배하는 유형은 계급분화의 변화, 인구학적 변화, 이혼의 증가와 같은 가족의 변화, 그리고 다른 요인들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함
복지제도는 삶의 정치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자신을 경제적 문제에 한정시키고 감정적/도덕적/문화적으로 연관된 다른 문제는 제쳐 둠
Ⅵ. 향후 사회복지 여건 전망
1. 여전히 부족한 자연자원­인간개발의 중요성 증대
201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한국의 경제수준은 향후 끊임없이 향상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정보산업?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견인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의 동반발전에 의하여 가능해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양질의 기술력을 구비한 국민개개인의 자질임. 국민개개인의 자질향상은 1차분배과정에서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안정을 가져옴. 1차분배과정이 안정되면 1.5차분배와 2차분배도 보다 쉽게 진행될 수 있음.
이는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임을 의미함. 따라서 전국민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체제가 구비되어야 하며, 복지제도는 이를 권장?조장하는 유력한 사회체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2. 인구의 정체와 고령화사회의 도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부양 및 건강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00년 7%(337만명), 2010년에 10%(503만명)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정보화와 지구촌화는 고령인구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조기 은퇴시에는 의료 및 연금급여 지출수요의 급증이 예상됨. 특히, 빈곤노령층의 소득과 의료보장,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대폭적인 증대가 불가피할 것임.
3.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 현상의 증가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내의 자체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가정내 및 사회적 소외 현상이 증가할 것임.
이에 따라 보육,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증폭될 것임. 시민들의 민주화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시민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임.
4. 정보화·지구촌화의 급속한 진전과 소득격차 심화
정보화?지구촌화의 가속화 과정에서 경쟁의 낙오자(loser)와 사회적 소외계층이 양산될 것이고 빈부격차 및 건강상태의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임. 특히,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는 고급인력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술수준이 낮은 저임근로자, 고용이 불안한 장애인?여성?고령 근로자, 장기실업자 집단이 상존 할 것임.
5.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
복지욕구의 분출과 더불어 복지수요를 개인과 가족이 흡수하던 시스템에서 사회가 흡수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복지?건강에 대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임.
그러나 복지재정지출 요인은 늘어나는 반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원조달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어짐.
Ⅶ. 결론
복지는 성장, 안정, 형평, 환경 등 삶의 질과 연관된 모든 근본적 경제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자 소비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생산 및 소득의 척도인 GNP가 현재까지 일국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대표적인 척도이며, 그 사회의 제도와 발전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대리변수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GNP는 환경오염 등 경제성장에 따른 외부불경제, 비시장활동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로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재로서의 복지는 정부의 시혜적 성격이 강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기에 수요자의 소비측면에서의 분석이 강조되어 오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의 수요 및 공급의 문제는 더 이상 기존의 시혜자로서의 정부와 수혜자로서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및 소비자와의 관계로 개념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소비자중심에서 환경문제 등 제반 삶의 여건을 고려한 GNP개념을 대체할 실질적인 복지GNP지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전달체계,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