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사회복지패러다임]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제도 패러다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이론적, 실천적 과제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사회복지패러다임]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제도 패러다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이론적, 실천적 과제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네트워크
1. 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개념
1) 서비스의 제공, 생산, 조정
2) 기존 전달체계논의에 대한 검토
2. 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이론과 구조
1) 선택의 차원 : 통합과 연계
2) 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지지개념: 협력, 조정, 협동

Ⅲ. 사회복지패러다임의 전환

Ⅳ.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성
1. 성장저해론
2. 성장기여론
3. 성장중립론

Ⅴ. 사회복지서비스 지식정보화의 수요
1. 복지서비스 수요자 측면의 수요
2. 복지서비스 공급자 측면의 수요
1)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의 필요성
2) 시민의 수요

Ⅵ. 한국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

Ⅶ. 사회복지 정착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Ⅶ. 사회복지 정착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
첫째, 사회복지의 정치학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부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혁의 성취를 가져온 요인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내적 합리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한다는 오랫동안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책대안의 모색과 관철을 추구해온 시민사회운동과 새롭게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각성한 노동운동의 역할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자는 98년 초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를 계기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시켜왔다(김연명, 1999; 김태현, 1998). 최근 노사정위원회가 위기에 처하여 그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던 조합주의적 정치모델이 정착될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화와 관련된 복지정책 개혁의 과제이다. 우리나라가 IMF의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세계은행은 복지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사회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그 동안의 복지개혁은(특히 사회보험 부문) 어느 정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창엽외, 1998). 그런데 세계은행의 요구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은행이 추구하는 노선,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 등이 강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일국적 논리를 넘어 세계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세계은행의 사례는 이러한 복지정책 세계화라는 과제의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셋째는 정부 개혁의 과제이다. 사회보험 부문이 시민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역할에 힘입어 어느 정도의 개혁을 성취한 반면 여타 부문에서의 개혁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개혁주도세력이 형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 내 복지정책의 주무부서에 개혁지향적인 주체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현정부에서 복지부문의 행정책임자인 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수석은 인사의 잡음이 발생한 대표적인 부문이었다. 그 결과일 수 있겠지만, 복지부는 복지개혁의 추진에 있어 적극성과 비젼, 정치적 지도력의 측면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김창엽,1999; 윤찬영, 1999). 현정부가 강조한 실업대책의 측면에서도 복지부는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개혁이 치명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시점이다.
넷째, 복지의식 또는 이념의 문제이다. 복지정책과 관련된 현정부의 사고가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의 주류적인 복지의식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는 분명하다. 현정부는 작은 정부론에 경도되어 있고, welfare보다는 workfare를 강조한다. 소극적 복지의식은 노동능력에 따른 대상자 구분과 열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노동부 등의 반대론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국가의 책임보다는 가족의 부양책임을 여전히 강조하며, 노동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열등처우에 입각한 최소한의 생계보장만을 제공하는 소극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발달수준이 높지 않으면서 고실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workfare 담론이 지배하는 현실의 의미와 그 극복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중앙정치에서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풀뿌리 복지운동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상당 부분은 그 동안 성장해온 사회운동과 민중운동들이 지역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복지운동과의 접점이 현저히 증대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풀뿌리 복지운동은 아직 결집된 힘은 약하지만,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조례 제정운동이나 실업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차원에서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중요한 변수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 또한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Ⅷ. 결론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경제위기’란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의 삶의 현장을 복구하는데 바쁘다. 특히, 동/면/읍사무소 혹은 구/시/군청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실직자와 같은 새로운 복지수요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이웃과 더불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복지사들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 신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이제는 자연과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다시 살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죽임의 문화’를 버리고 \'살림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살림의 문화를 만들고자 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일꾼이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며, 사람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새롭게 요청된다. 일부 요보호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아닌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시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높은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시작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는 “먼저 냉장고 문을 연다, 다음에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는 방식과 같이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사가 복지공동체의 비젼을 제시한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사가 비젼을 하나씩 실천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방식을 제안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