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및 사고예방대책

소개글

학교안전 및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학교 안전 및 사고 예방 대책 -
□ 학교 안전의 구성 조직도
□ 안전이란?
□ 학교안전이란?
□ 사고란?
□ 안전사고란?
□ 학교 안전사고란?
□ 학교 안전사고의 유형 및 사고예방 대책
□ 학교 안전사고 대처 방안
□ 학교 안전 교육과 안전 관리
□ 학교 안전관리-> 사고 예방대책
□ 학교 안전관리의 실제
□ 학교 환경 안전 관리 대상
□ 사고의 처리
□ 학교 사고와 교원의 책임

본문내용

대외적 처리 활동의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고처리 활동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사고처리 활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학교안전이란 학생들에게 사고 예방 능력을 배양하는 안전교육, 학교 안전 유지에 역점을 두는 안전관리,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그 재해를 최소화하려는 사고처리의 세 영역별 기능이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추진되는 학교 단위의 안전 활동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학교 사고와 교원의 책임
① 교원의 책임
학교안전사고에 있어서 사립 학교교원은 민법에 의해서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민법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국가 배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교원의 법적 책임을 민사상 책임과 징계 및 형사상 책임 등으로 나눠 생각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례 및 법조문은 한국 산업 안전 공단 발행 학교 안전, 보건 교육 체계화 및 학교 안전 관리 지침을 참고)
② 학교 사고 방지를 위한 교원의 주의(注意)의무와 책임
교원에게는 특수하게 요구되는 직무로서 학생의 친권자를 대신하는 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있 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주의(注意)정도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실험 실습 시간 이전에 학생에게 주의 사항 전달 유무, 체육 시간에 있어서 사전 준비의 실시 유무, 학생에 대한 체벌에 있어서 교사의 주의 유무 등에 따라서 학교 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원의 책임 정도가 달라 질 수 있다, 교원이 충분히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그 교원의 책임이 면책 될 수도 있다.
결국 교사가 학생의 학교 사고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주의를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가 판가름 난다.
③ 훈계 및 체벌사고와 교원의 책임
체벌은 학생에게 직접 고통을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피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업에 더욱 정진하게 한다던가, 비행을 교정하려는 일종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로써 어느 정도까지 혹은 어느 방법에 의한 체벌이 정당한 교육행위로써 허용될 수 있느냐를 일률적으로 한계를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필요에 따른 정당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교육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교사의 사적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교육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셋째: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방법과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체벌의 결과로 학생이 심하게 다치거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여섯째: 학생들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학생에게 심한 수치심을 가지게 하거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체벌은 교사의 훈육권 내지 징계권의 범위와 한계를 넘는 것으로써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사의 정당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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