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이론과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소개글

소득분배이론과 소득불평등도의 측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분배이론의 정의와 유형

2. 기능별 소득분배이론

3.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4.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5. 빈곤대책

본문내용

의 원칙 : 빈곤지역이 아니라 빈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1) 빈곤율 : [빈곤선에 못미치는 가구 ÷ 총가구] × 100
2) 빈곤선(poverty line) :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고 파악되는 낮은 소득수준 →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비용의 약3배(미국)
2.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폐단
1) 서민주택 지원 등 : 빈곤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며, 빈곤한 사람을 더 유인하여 빈민가에 남도록 한다.
2) 빈민지역 투자자에 대한 감세정책 등 : 기업의 진입이전 증가 →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 → 빈곤층은 생활비 증가로 그 지역을 이탈하고, 부동산소유자에게 이익
3.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 빈부격차를 심화시킴 → 빈곤한 가정은 이미 여성이 저임금 직업을 갖고 있었고, 여성운동은 고소득가정의 주부들의 고소득 직업으로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켰으므로
2) 최저임금제
1. 옹호론 :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가난한 근로자를 도울 수 있다. →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고용이 크게 줄지 않는다.
2. 비판론 : 비숙련 근로자나 경험이 없는 근로자의 실직을 증가시킨다.
1) 노동수요의 탄력성 : 탄력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더욱 탄력적이다. → 고용감소 효과가 크다.
2) 최저임금계층 : 대부분 빈곤층의 10대들이므로 빈곤층을 더욱 빈곤하게 한다.
3) 빈곤층 소득보조(welfare)[미국] ; 공적부조[우리 나라]
1. 의의 :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득보조 프로그램의 총칭
1)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성인소득원이 없는 가정의 어린이를 돕는 프로그램
2)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병들거나 몸이 불편한 빈민을 돕는 제도
2. 전제 : 엄격하고 공정한 가정형편 등의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3. 단점 : 아버지가 없으면 소득보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유발, 미혼모 발생 유발의 우려가 있다.
4)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단일세율 소득세
1980년 Robert Hall과 Alvin Rabushka에 의해 최초 주장
1. 의의 : 고소득자에게는 조세를 부과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
소득세 = (소득의 1/3) - $1만 → 최저 $1만 소득보장
1) 일정 규모의 소득공제 포함 → 단일세율이 누진성을 갖도록 한다.
2) 경제효율 증대 ← 다른 현물보조의 폐지로 과세기반이 넓어져서 한계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3) 효율성 증대 ← 조세 행정비용의 절감
4) 조세의 통일 가능 ← 단일의 한계세율 적용으로 개인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다른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방지가 가능하므로
2. 장점
1) 가난한 가구는 궁핍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2) 조사가 어렵지 않다.
3. 단점
1) 근로의욕의 저하가능성 → 근로연계복지제도(보조금받는 사람은 반드시 정부 제공의 직장에서 일을 하도록 의무화 ; 1996년)에 연계
2) 게으른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재원이 낭비될 수 있다.
3) 다른 현물보조 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극빈자나 장애인 등 더 많은 부조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문제될 수 있다.
5) 현물보조 등
1. 방법 : 식료품 교환권, 음식과 숙소 제공, 저소득층 의료보호 프로그램 등
2. 옹호론 : 술이나 마약을 사는데 쓰일 수 없는 현물을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비판론 : 비효율적이고,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가장 필요한 것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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