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 특별법의 관한 논의
3.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악화를 구축하기도 하는 등 끊임없는 외부효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위에서 말했다. 이것 말고도 성매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사회에 다른 성범죄 조장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성매매를 공창제로 공인 시 했을 때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겠는가. 공창에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공인 시 되었다는 것은 여성으로써 수치심이 강해지고 성범죄도 사실 욕구불만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의식의 미흡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성의식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공창제도 어쩔 수 없는 성욕에 의한 필요악이라 말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다른 인간 자체를 파괴할 때는 그 해악의 한계를 정하고, 욕망의 힘을 제한해야 한다. 경제학이 무엇인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절대 성을 사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만약 성매매가 옳다면, 마약이나 무기도 마음대로 사고팔아도 된다는 말이 된다. 마약 같은 경우도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중독자를 따로 분리해서 가격차별 시키자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들을 수용하여 다시 새 삶을 줄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근절로 인해 성욕 중독자가 있을시 그들을 수용하여 위탁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필요하지 공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욕 또한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가치로써 교환가능 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나 정신적 교감에 의한 것이지, 돈과 성은 도덕적으로 동등한 교환 단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직한 성의식에 기초된 생각이다. 물론,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을 자리매김해주어야 할 것이 도덕이고 그것을 강제화 시키는 것이 법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방지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성매매가 공창제로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을 것 인가. 이 설정부터가 성매매를 전부 없애는 것과 별다른 의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창제가 시작된다면, 공공재화 된 ‘성’의 적정 생산 수준은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성에 대한 개인의 수요곡선은 정말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 한계편익을 고려하여 적정 생산수준을 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
Ⅲ. 결론
매음 사회적 의미로는 보통 여자가 돈 등 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이나 몸을 파는 행위.
매춘(賣春)이라고도 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성매매”를 말한다.
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종래에는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의 관련에서 ‘필요악(必要惡)’이라고 하여 공인(公認)된 일도 있으나 최근에는 윤리와 공공질서 면에서 ‘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필요악이라는 말을 자제 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매매관련 범죄자들은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유를 왜 간섭하느냐하며 범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성매매 금지는 자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욕구를 어떤 형태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는 마땅히 규범적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 남이 먹어야 할 걸 빼앗아오는 건 욕구를 해소하는 자유가 아니다 라는 것이 타당한 논리라 생각한다. 권리로서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기회균등의 상태에서 경쟁논리를 인정하는 것인데, 성매매에서 남성과 여성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는 성매매 경제학, 성매매 특별법의 존재의 당위성과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 보안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공창제에 대한 경제적 논의와 분석이었다. 사실 상 내가 경제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추지 못해 미비한 분석이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것을 얻었다.
경제학적으로도 성매매 방지 금지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성매매라는 것이 역사상으로도 암암리에 계속되는 문제이고 그 해결 방안이 아직도 불완전하다. 이것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도 불리 우는데, 예전에 흑인 노예제도도 그 당시에는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발도 많았을 것이다. 그 입장이 되지 못하면 아무도 알지 못할 문제 일지 모른다. 여성이라는 약자의 위치 때문에 해결되기 힘들었고, 이 문제는 여성만이 해결해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감추기만 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다. 성매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듯, 쉽게 건들일 수 없는 문제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성매매 금지 관련 법안으로 성매매로 인해 창출되는 많은 외부효과들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세대에게 큰 성과로 비춰질 것이라 생각한다. 단기적인 사회적 비용의 창출만을 고려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생각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에 따른 법안 또한 계속 수정보안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경제학 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법과 다른 학문과도 많은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법도 법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바꾸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성의 성적 표출은 악덕으로 치부되고 남성의 성적 표출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문화, 이런 관행과 사고가 살아있는 이상 한 젊은 여성들이 성의 도구로 거래되는 성매매 산업은 어떤 식으로든 기생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더욱더 해결하기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계적인 법도입이 필요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올바른 자제와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출처 및 참고 문헌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여성부)
制 定 2004. 3. 22 法律 第7212號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세환의원 대표발의)
4.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 정책적 딜레마 (김 은 경 )
5.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하 태 영 교수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6. 네이버(www.naver.com) 백과 사전에서 정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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