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의 의의와 한국기업의 기업복지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기업복지의 의의
1. 기업복지의 개념
2. 기업복지의 역할
3. 기업복지의 특징
4. 기업복지의 문제점

III. 기업복지의 실태
1. 기업복지의 환경변화
2. 기업복지가 증가하는 이유
3. 산업별 기업복지 격차 실태

IV.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1. 아웃소싱(Outsourcing)
2. 수당화 또는 입금화
3.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Plan)
4. 기업복지제도의 현황

V. 기업복지의 정책적 제안
1. 기업복지의 기업간 격차와 해결방안
2. 수요자 중심의 기업복지로의 전환

VI.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층의 반대를 들 수 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기업에 확산되고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선진사례 홍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미인식 및 자료부족의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여 노사 모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이 대한 사례를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2)효과적 변화관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이 저조한 이유의 하나는 현행 공급자 위주의 기업복지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계층의 반발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 근속기간이 오래되고 직급이 높은 계층일수록 급부의 평준화를 가져오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모든 노조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을 꺼리는 노조의 경우는 전문성의 결여와 함께 기득권층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계층에 대해 기업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이해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3)노조의 참여 및 전문성 제고
현행 기업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노조의 참여 및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도입, 시행, 나아가 평가단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조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요청된다. 노조는 현행 기업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생산성 향상에 대한 협력적 자세 견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이 저조한 가장 주된 이유는 제도 도입시 비용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대는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노조가 기업복지비의 일회성 증대에 만족하기 보다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에 믿음을 주는 것이 조합원의 장기적인 삶의 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기업의 전향적인 자세 견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은 비용 증대 뿐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인건비의 변동비화를 도모하려는 기업의 보상전략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공급자 위주의 기업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근로자 니즈와의 불일치 뿐 아니라 기업복지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기업복지를 실시하는 목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만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6)선택적 복리후생비에 대한 조세 혜택
현금급여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도 기업간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연금,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비과세는 기업규모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봉급생활자의 높은 과세표준 양성화율에 비추어 볼 때,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국한하여 비과세할 경우 다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VI. 맺음말
기업복지는 생산성 향상에 상당기간동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기업복지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복리후생적인 지출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복리후생비는 실질임금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복지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면 기업복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기업복지로서 사내복지기금 지급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정책이 사회적 후생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둘째, 사내복지기금 제도를 통한 기업복지 증대가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체화효과 뿐 아니라 생산요소를 매개로 하지 않는 비체화효과를 통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내복지기금을 해당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 또는 산업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금화보다는 해당 기업과 직접 관련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 후생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리후생이 시사하는 점은 경영자들이 일방적이며 온정적 시혜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복지를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영자는 기업복지에 투여되는 비용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 관리, 보완할 것인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기업복지는 생산성의 향상과 연관되므로 기업복지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형식적인 기업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한 양적 확대보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고, 기업과 근로자, 정부의 합의에 의해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으므로 종래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파트너쉽적인 관점에서 기업복지에 대한 토대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위기 하에서 기업복지의 변화방향은 해고회피노력과 기업복지의 축소가 상당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노사의 공동협력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기업복지의 체계화를 모색하여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때 노사간에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가능하고,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논문
◎ 강영걸, 『기업복지와 노동생산성』, 한국경영학회, 2002
◎ 김정한, 『기업복지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한국노동연구원, 2004
◎ 김환일, 『한국 기업복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 신범철, 『기업복지로서 사내 근로복지의 생산성 효과 : 한국의 기업단위 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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