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

목차

Ⅰ. 서 론

Ⅱ. ASEM(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 개관
1. 설립배경
2. ASEM의 회원국과 특성
◎ASEM의 특성
3. ASEM회의의 주요내용
(1) 제1차 ASEM회의(1996. 3. 12, 태국 방콕)
(2) 제2차 ASEM회의(1998. 4.3~4, 영국 런던)
(3) 제3차 ASEM회의(2000. 10. 20~21, 한국 서울)
(4) 제4차 ASEM회의(2002.9.22~24, 덴마크 코펜하겐)
(5) 제5차 ASEM회의(2004. 10. 8~9, 베트남 하노이)
(6) 제6차 정상회의(2006. 9.10~11. 핀란드 헬싱키)

Ⅲ. ASEM의 문제점 극복과 향후 발전방향
1. ASEM의 문제점 극복
(1) 비대칭성 극복
(2) 아시아 지역 내 지역협력체 창출
(3) 추진체계간의 연계성 문제
2. ASEM 향후 발전방향

Ⅳ.결론-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사회분야 등에서의 격차와 상이함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향 후 ASEM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시아 회원국들 간 또 유럽회원국들간에 존재하는 격차와 상이점 등을 줄인 후에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동반자적 관계를 기초로 해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중ㆍ장기적으로 아시아ㆍ유럽 양 지역간에 진정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양 지역에 단기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영향과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통된 문제의 예로는 에너지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의 회원국들이 새로운 에너지 공급지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시베리아, 특히 동시베리아 및 사할린, 아프리카 등의 에너지 공동개발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노력을 통해서 ASEM을 통한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간의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Ⅳ.결론-한국의 대응방안
사상 최초로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이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범세계적인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한편 아시아ㆍ유럽간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냉전이후시대 국제체제가아시아, 유럽 및 미주의 3극을 중심으로 다극화되고 있어 3극간의 새로운 관계설정과 균형 모색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 EU가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 및 EU, NAFTA 등 지역내 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APEC에 이어 신대서양 협력이 추고되는 등 지역간 협력이 모색되게 되었다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냉전이후 시대 국제환경의 변화로 그가 결여되어 온 아시아ㆍ유럽간의 전면적인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ASEM개최가 결정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ASEM을 통해 첫째, 국제안보환경 개선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확충하는 한편, 국제경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차원의 역할을 증대시켜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둘째, 한국-EU관계를 더욱 확대시키는 한편 ASEM의 틀을 활용, ASEAN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실리를 확대하고, 셋째, 강화된 양자관계의 바탕위에서 “세계(미주-유럽) - 지역(동아시아) - 소지역(동북아)”으로 구조화되는 총체적 지역협력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지역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첫째,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ASEM은 국제적 차원에서는 3극사이에 결여되어 왔던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채널이 구비되는 것이며 한국의 지역협력 차원에서 볼 때 미주와의 APEC에 이어 유럽과 ASEM으로 연계되는 것은 세계차원의 협력구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여기서 한국은 현실적ㆍ기능적 균형에 초점을 맞춰 한국이 처한 안보ㆍ경제적 특수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괄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EU가 ASEM의조기 제도화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접근 기회를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려 할 것임을 감안하여 한국은 점진적 접근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빠르지는 않으나 확실한 진전을 강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향후 의제선정과 취급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의제보다는 포괄적인 주제를 선택하고 폭넓은 의견교환으로 ASEM의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방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은 다자자의에 입각한 WTO체제의 확립이 대외 경제정책의 1차적인 목표이므로 이미 APEC에서 개방적 지역주의원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은 ASEM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APEC과같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회원국의 확대 문제에 있어서 회원국간 합의의 원칙에 덧붙여 개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전향적인 자세를 아울러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민감한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EU는 수차례 EU 정상회의에서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함양을 EU의 대 아시아 정책의 근간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권문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문제 등 아시아 각국의 국내정치적 민감성을 유발하는 문제들을 계속 거론할 것이다. 한국은 EU의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가 단일화되어 가는 지구촌 시대를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방향이므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지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아시아 국가간의협력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ASEM이 EU와 아시아국가간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EU의 대ASEAN 진출이 더욱 가속화됨으로써 한국의 ASEAN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고려에서 한국은 향후 대외 경제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동남아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입안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ASEAN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이들과 협력을 하되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로 인해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SEM이 발전하느냐 하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의 지역적 균형 내지 협력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서로가 대등한 파트너십을 확립할 수 있다면, ASEM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유럽은 북미와 더불어 세계 정치ㆍ경제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장기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비대칭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ASEM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ASEM의 존재의의가 상실 될 가능성이 있다. ASEM이 성공적으로 이어져 양 대륙의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구체적으로 발전 되어가고 거기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ASEM,   EU,   ASEAN,   아셈,   아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