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화학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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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화학 광우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배합 사료 공장 제조 공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 사료 공장 중 76개 공장에서 반추 동물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에서 14개 공장만이 소사료와 기타 가축 사료 생산 라인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 라인이 1개인 업소가 59개소, 2개 이상 32개소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동물성 단백질 사료를 돼지, 닭 등 기타 배합 사료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생산 라인이 분리되지 않은 배합 사료 공장에서는 소사료에 섞여서 교차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우리나라는 아직도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의 제거 및 제거된 특정 위험 물질의 소각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소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모든 부위를 제거 및 소각하고 있다. 유럽 연합에서는 모든 소의 장 전체, 편도 및 장간 막파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 척수, 척추, 배근 신경절의 모든 부위를 제거 및 폐기하고 있다. 한편국제 수역 사무국에서는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 원위부와 소 해면상 뇌증 위험 관리국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두개, 뇌, 눈, 척수, 척추 부위만을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및 의료 기구로 교역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미국은 더 후퇴하여 모든 소의 소장 및 편도와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두개, 뇌, 눈, 삼차 신경절, 척수, 척추, 배근 신경절만을 오로지 식품에서만 배제시켰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광우병 감염 축 발생 시 소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섯째, 현재 국내에서는 이력 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고, 2007년부터는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쇠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 추적제와 원산지 표시 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2005년 12월 당시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229만 6000두 중 한우는 181만 8000두, 젓소는 47만 8000두였다. 이중에서 이력 추적제가 적용되는 소는 한우 2만 9000마리에 불과했다. 농림부는 2006년 4월, 2006년 말까지 전체의 5퍼센트 수준인 11만 마리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출생 연원일, 품종, 암수 및 거세 여부, 어미 소·아비 소· 정보, 사료 정보, 병력 및 접종 내역, 사육 방법, 축사 정보, 생산자 정보, 도축장까지의 출하 방법, 분뇨 처리 방법 등을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바코드 또는 IC칩 등을 이용한 이표를 통하여 사육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통합 정보화해야 한다. 그런데 요주의 동물용 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내의 현실 속에서 질병과 동물 약품 처방과 치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단 6퍼센트만이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4퍼센트는 자가 진료에 의해 무분별하게 오남용 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산을 선택할 권리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내 유통 단계의 안전망 부실로 인하여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광우병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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