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사회보장의 의의와 역사

Ⅱ. 사회보장의 원칙

Ⅲ.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Ⅳ. 독일 사회보장의 위기

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보조금은 월세의 10% 정도이고, 12개월 단위로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한다.
주택보조금은 월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주택구입 대여금에 대한 보조로 지급된다.
3. 장애인 고용법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기형아 탄생으로 인한 장애인의 숫자도 상승하고 있다. 대부분은 장애는 질병에 기인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는 사회법전, 중증장애인법, 장애인고용법,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6%(한국, 2%)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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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
국영기업체
5%
1.48%
민간기업체
3.4%
0.91%
<평균 장애인 채용율>
장애인 채용율이 낮아는 현상이 1990년대 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일종의 벌금으로 채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200마르크라는 적은 부담금만 해당 관청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중소기업체의 장애인 채용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정부에서 장애인 채용 기업에게 3년간 장애인의 임금을 지급해주는 특혜가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최근 장애인고용법을 개정 하였다.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미채용 장애인 부담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장애인 채용율이 2%이하인 기업에는 미채용 장애인 1인당 월500마르크. 2.3%기업에는 350마르크. 3～5%기업에는 200마르크의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대신 장애인 의무채용율을 5%로 낮추었다. 그렇더라도 기업은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을 지급할망정 장애인 채용을 꺼리고 있다. 특수 장애인의 해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연5일의 특별휴가를 줌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이 방해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장애인들이 담당하던 보조직종이 줄어들고 전문직종이 늘어나고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추세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Ⅳ. 독일 사회보장의 위기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모범적인 태도로 평가되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보장정책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고임금과 실업률 증가 및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일의 사회국가 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1.사회 안정망 확충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가 우선 회복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천되어야 하며, 그 과정상에 복지가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순환 주기에 맞추어 유연한 복지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을 위해 중산층을 포함하는 있는 자들의 혜택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저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을 흡수함으로서 나눔의 사회를 지향하는 소득에 연계한 차등한 부담제도를 선택하자는 것이다.
2.생산적 참여복지의 강화
생산적 복지란 실직자, 저소득계층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 생산적 복지의 예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동시에 참여복지란 시장, 민간 복지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실직자나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제공기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사이트
박응격 외, ‘독일사회복지론’, 엠-애드, 2005년
임종대 외,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독일이야기2’, 거름출판사, 2002년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년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년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모임, cafe.naver.com/social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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