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사례풀이

소개글

친족상속법 사례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 1의 해결
1. B와 A의 법률관계
1) 이혼청구권
(1)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 840조)
(2) A의 B에 대한 ‘악의의 유기’ 여부
(3) 이혼청구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지의 여부
(4) 소결
2) 재산분할청구권
(1) 부동산 W, Y에 대한 분할청구권 성립여부
(2) 부동산 X에 대한 분할청구권 성립여부
(3) 부동산 Z에 대한 분할청구권 성립여부
(4) 소결
3) 손해배상청구권
2. B와 C의 법률관계
1) 손해배상청구권
3. D와 C의 법률관계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

Ⅲ. 설문 2의 해결
1. C의 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가치 증식 또는 감소 방지 노력에 대한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C에게로 이전된 부동산 X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한편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B의 제반의 행위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제척기간에 의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B는 A에게 적법하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B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나, B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B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D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C가 D를 해할 목적으로 A와 부첩관계를 이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D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설문 2의 경우와 같이 A와 B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의 귀책사유로 C와의 사실혼관계가 파경을 맞게될 경우 A와 C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관계로써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C의 A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키워드

친족상속법,   친상법,   손해배상청구권,   이혼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 826조,   혼인,   민법 제 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