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과 NGO

본문내용

같은 몇 가지 중대한 변화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化(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
앞으로는 모든 국내의 NGO들이 당장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한반도 전체를 염두에 둔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뿐만 아 니라 사회각분야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매개하고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여야 한다.
(3) 세계화
시민운동의 또 하나의 전망은 세계화이다. 그 동안 한국의 사회운동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민주화과정 이후에는 국내문제해결에 매몰되어 왔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국제문제에 대해 관심을 돌릴 여유를 갖지 못해 왔다. 향후 세계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지방화
이제 지방의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서울에 있는 시민운동의 支部가 아니다. 지방의 시민운동은 서울의 시민운동과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5) 다원화, 다양화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정신적 기반으로 삼는다. 이점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사회운동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야 했던 재야운동이 통일단결을 강조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으로는 다원화, 다양화의 경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6) 제도화
NGO현상은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NGO현상의 제도화는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대학, 기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7) 자율규제
그 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편으로 압축 성장 가도를 달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로 인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시민운동이 나와야 하고 시민단체들 사이에 윤리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의 시민단체지원이 총산의 윤리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의 시민단체지원이 총예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자율규제 조항도 생겨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협의회와 같은 연대기구가 이러한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국제 NGO 발전의 조건
(1) 그동안 국제질서유지나 국제교류 등 국제관계에서 단지 국가 혹은 정부의 외교관 등이 이를 독점, 그 행위의 주체가 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화 지구촌화 시대의 시장수요에 대응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러한 관행은 그 적응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2)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복잡화 추세로 이를 수렴할 국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국가가 무관심할 경우가 있어 NGO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3) NGO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토대로 시민들의 세력 형성을 도모하게 되고, 중앙정부 부문이나 자치단체 부문 그리고 기업, 언론 분야까지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장해 간다는 점이다.
6. ngo와 정치참여
1) NGO운동가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다. NGO의 속성상 참여가 불가피하다든가 꼭 필요할 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NGO운동가들이 개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
3) NGO는 선거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4) NGO가 내세우는 안을 입법청원하거나 정당 혹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입법토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수가 있다.
5) NGO는 정치권,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그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정치활동을 촉구할 수 가 있다.
6) NGO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하여 국가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Ⅳ 결론
정당과 이익집단은 순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나타난다. 정당의 역기능으로는 당조직의 과두화관료화경직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선거과정의 독점화,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와 파벌조성 등에 의한 정당의 자기특권화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정당조직의 과두제적 지배와 당내 관료적 지배경향은 정당의 주요기능인 여론수렴을 소홀히 하게 되며, 당원들에게는 소외감을 안겨 주는 비민주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공천과정으로 인하여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폐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처음부터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정책화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오늘날 다수당의 횡포, 파벌조성에 의한 부패의 초래, 무책임한 선전과 편향적인 정보와 과잉공약의 남발에 의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저해 등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익집단에도 역기능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사적개별적 이익을 국민적 보편이익과 동일시하여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윤리의 타락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3B(bribery;뇌물,blanque;연회,blond;금발미녀)전술 및 일본의 요정정치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 미국정치의 경향을 볼 때 이익집단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쇠퇴경향, 대중매체의 이용증대 등의 선거정책의 변혁, 이익집단의 증대와 같은 다원화경향, 환경문제, 노인문제, 종족 또는 인종문제, 여성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이익집단의 등장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정당과 이익집단의 역기능을 조화시키는 것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절대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Ⅴ. 출처
-부조화의 정치, 서정갑, 서울, 범문사, 1997
-이익집단과 정치갈등, 김영래, 서울, 범문사, 1997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김영래, 서울,나남 1997
-이정식 외 15인 공저. 『정치학』. 서울 : 대왕사, 1993
-이극찬. 『정치학』. 제 5판. 서울 : 법문사, 1995
-비교 정치 , 신명순, 박영사, 1999
-현대 유럽의 정치, 이헌근, 신지서원, 2000
-영국 정치론, 장원석, 제주대학 출판부, 2002
-정치학, 신정현, 법문사, 2000
-현대 한국 정치론 , 이우진, 사회비평사 , 1996
-미국 정치 현장 파일, 주용중, 나남출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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