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한미 FTA 체결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A+평가 레포트]한미 FTA 체결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간 농업부문 교역 현황

Ⅲ.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Ⅳ.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안
1. 민감품목의 시장개방과 관세철폐에 대한 신축성 확보
2.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의제 간 득실의 조화
3.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
4.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5. FTA협상 전문인력 보강과 제도 정비
6. 정부 간 갈등 및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갈등 해소
7.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8. 통상협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도적 시스템 구축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FTA협상 추진 등 통상 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통상정책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보다 구속력을 갖춘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FTA협상 이외에 WTO협상까지 포함하는 가칭 “통상절차법”의 제정추진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행정부, 국회, 이해그룹 등 민간부문과의 균형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법적제도적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통상절차법”에는 FTA대상국 선정과정에서의 여론수렴 절차, 타당성조사, 협상과정 공개, 관련업계 의견반영 규정, 정부의 국회에 대한 협의 및 통보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통상협상 추진과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간의 대화채널을 강화하여 협상개시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국회와 개방적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중요한 국면마다 대회협상전략 및 국내대책 마련에도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Ⅴ.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FTA에 관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한미 FTA는 농업부문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타 국가 간 FTA에 비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식량안보 면이나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특히 쌀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만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관세 감축 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미국의 초민감 품목인 설탕과 설탕제품, 일부 낙농제품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면화, 땅콩, 연초 등과 같은 민감 품목은 18년이라는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한 점, 유럽연합이 멕시코, 칠레와 체결한 FTA에서 58%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인교, 2006).
정부는 협상진행과정은 물론 국내대책 마련 시 농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협상을 펼쳐야 할 것이다. FTA 협상에서 국내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을 받았다는 것이 개방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내년 신규지원 사업의 경우처럼 체계적이고 각 사업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외국 상품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농산품의 관세예외를 늘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농업의 현대화와 기업화, 고품질 농산품의 개발 및 건강 및 웰빙(well-being)에 호소하는 상품들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가 심각한 농업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최근의 찬반 논의를 살펴보면, 개방의 긍정론자는 물론 부정론자마저도 농업 폐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개발이 전통적인 모든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조정책을 통해 농업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想起)하면 그 중요성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환경론자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 심층의 정서적 핵심 기반으로서의 위치는 결코 간과(看過)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단순히 경쟁에 뒤처지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이 선진화를 위한 능사는 아니며, 그간 외면하고 돌아선 농촌을 다시 살리고 부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호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 수출의 경쟁력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영세한 농업인들의 공동경작을 비롯한 체계적인 기업경작이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현대화된 농업으로 고품질 다품종의 상품이 생산되도록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위기에서 오는 기회라는 말처럼 한미FTA는 농업이 국가 정책 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김정숙, “한·미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삭학위논문, 2007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각 년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06
류해율, “한·미 FTA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정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서의석,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2007
정인교,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해남, 2005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미 FTA가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6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http://www.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키워드

FTA,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농업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