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995 판결 판례분석(보라매병원사건)

소개글

2002도995 판결 판례분석(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례분석

Ⅰ. 사건번호

Ⅱ. 사건개요

Ⅲ. 판결요지
〔1〕1심판결
〔2〕항소심판결
〔3〕대법원판결

Ⅳ. 판례분석
1. 판례의 논점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작위와 부작위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3) 논의
3.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 보증인 지위의 인정여부
(1) 보증인 지위
(2) 논의
1) 처 갑의 보증인 지위
2) 의사 을과 병의 보증인 지위
① 법령상의 보증인 지위
② 계약에 의한 보증인 지위
③ 보호기능의 자의적 인수
④ 결론
4. 처 갑과 의사 을과 병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 공동정범의 의의
(3) 논의
5. 정의 죄책
(1) 1년차 수련의 정의 행위의 작위 부작위 여부
(2) 정의 부작위가 정범인지 여부
6. 결론

본문내용

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정하고서 도 다시 행위지배가 없다고 판시하여 위 인정사실을 부정하는 맞지 않는 논리를 보인다.
5. 정의 죄책
대법원은 정의 행위를 부작위로 판단하고 살인죄의 정범으로서의 고의뿐만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여기서 수련의 정의 죄책과 관련하여 정의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와 정의 부작위가 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1년차 수련의 정의 행위의 작위 부작위 여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것은 엠브의 제거가 아니라 자동 인공호흡 보조장치를 엠브로 교체한 행위이다. 엠브는 단시간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어차피 피해자의 계속적인 생명구조는 불가능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정의 자동인공호흡 보조장치를 교체한 행위는 외형상 에너지의 투입이 있으므로 작위행위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의료진 을과 병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조치의 일부로, 자동인공호흡 보조장치를 분리하는 행위는 부작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정의 부작위가 정범인지 여부
자동 인공호흡 보조장치를 분리하는 정의 행위를 부작위로 판단하는 것은 정 역시 을 병과 함께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정의 부작위도 피해자에 대한 생명보호의 보증의무를 위반한 정범행위인지 문제된다.
1심법원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의료행위를 중지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위나 이를 방지할 의무가 없다는 관점이 정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로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정의 환자보호 의무에 관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미가 있다. 즉, 정은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수 없고 오직 을과 병의 지시에 따라 환자치료를 보조하기 때문에 종속적 의미의 의무위반이 될 뿐이다.
따라서 정이 의료진 을과 병의 퇴원결정과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기관에 삽입된 관과 연결된 자동 인공호흡 보조장치를 분리한 행위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부작위)의 일부이며 정의 기여행위는 전체적인 치료중단을 보조하는 행위에 해단한다. 특히 정의 행위는 종속적 의미의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행위지배가 긍정될 수 없어 정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갑, 을, 병은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조치 등의 치료중단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였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갑, 을, 병에 대하여는 각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의사 정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를 사망케 이르게 하는 갑, 을, 병의 행위를 도운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이 있는 한, 엄격한 형법의 해석상 살인방조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키워드

보라매병원,   보라매병원사건,   2002도995,   부작위,   형법,   형법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