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세대 농업인 노후생활비의 원천

소개글

베이비붐세대 농업인 노후생활비의 원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버지의 노후 대비

3. 노후생활비와 노후생활

본문내용

인 원천은 국민연금이며 나머지 불확실한 부분을 국가가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가령, 농업인에게 비과세혜택을 늘린다던가, 도시의 자녀가 농촌에 살고 있는 부모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자녀소득의 일정부분을 부모의 생계지원으로 강제한다던가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공적 소득보장으로서의 국민연금과 사적 소득보장으로서의 자녀부양, 그리고 당사자의 건강을 바탕으로 한 예금자산과 같은 자구책이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 충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농민들 1/4이상이 만60세 이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가장기보험인 국민연금에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완전한 EU사회보호위원회가 말하는 ‘노령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소득보장수준’(김성숙, 2002:14)을 보장하는 노후소득보장대책은 아니라도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농업인들은 인식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농어촌지역(4,5%)이 도시지역(5.6)보다 낮다. 이는 농어촌지역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고 있는 만큼 최저수준의 소득대체를 보장해야한다.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의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자구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모든 노후생활비는 노후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와 부양비가 급격히 생활비 비중을 차지해버린다면 노후는 더욱 빈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보완한다든가, 농업인의 의료기관접근성을 높인다든가,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던가 하여 평생노동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촌 노인들의 질병으로 농가경제 ,가족이 파탄나는 상황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 연구의 대상인 베이비붐세대의 농업인들은 아직은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에 비해 높은 경제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노인문제해결에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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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마상진, 2007, 「12장 농업인 노후 대비 소득보장의 실태와 과제」『농업전망2007』,한국농업경제연구소.
머니투데이 2007년 2월 22일 기사, 「농촌은 초초고령사회 '3명중 1명 65세 이상'」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2221119192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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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내부자료「2006 최근 3년간 경영이양직불사업 추진현황 」 http://www.maf.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mc=03050100&board_id=p_m2_info_01&seq=52
황의식, 2006년 1월 9일 농민신문 기고, 「농촌도 종신형 역모기지론 준비해야」
http://www.krei.re.kr/news/news_eview.php?vDown=eread&vTop=7&kid=0033AE026600BB81&vKid=12777&vAttachs=N&vPage=2&uid=&vFind=&vSearch=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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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베이비붐세대,   노후대비,   노후소득,   노후생계,   복지혼합,   welfare m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