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목차

폐기물의 정의

일반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제의 발전과정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

페기물의 활용 - 자원화

본문내용

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1995년에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분법·정비하였다. 또한 1994년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에서 초기 단계에 재처리시설 및 저장창고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건설기술자의 공해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의 개발시 자연 환경 보존차원에서 폐기물의 저감 및 재활용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한편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의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포장쓰레기의 발생억제를 위해 1993년부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와‘제품의 포장장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과대포장 규제, PVC 및 발포스틸린계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제품 사용권고제도 등을 운영한다. 또한 재활용이 곤란하고 소각이나 매립시 환경에 유해한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폐기물의 억제를 위하여 1995년‘가전제품 완충용 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이 고시되었고, 1996년 '합성수지 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이 고시되었다. 1999년‘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수입자 부담으로 포장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명하는‘포장검사명령제’와 포장재질과 횟수를 표시하는‘포장표시권장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페기물의 활용 - 자원화
최근 도시 쓰레기를 매립 처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매립 용지의 확보가 점차 어렵게 되었으며, 또 소각처리에 있어서도 배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지시설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매립, 소각 등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처리, 처분 기술을 탈피하고 대체기술로서 자원화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에 의해서 도시 쓰레기로부터 자원, 에너지를 회수하고 이용하며, 처리, 처분할 폐기물의 감량화에 의해서 도시 쓰레기의 실질적 처리 경비의 저감화와 토지 확보 문제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쓰레기의 자원화는 쓰레기 처리의 경제성, 환경 오염 방지 및 자원 보호, 자원 절약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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