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과 건강 - 그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소개글

폐기물과 건강 - 그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폐기물과 건강
1-Ⅰ. 쓰레기(폐기물)의 정의
1-Ⅱ. 폐기물관리법제의 발전과정
1-Ⅲ. 폐기물 관리 현황

2. 폐기물 관리
Ⅱ-1. 폐기물 처리기술 현황
Ⅱ-Ⅱ.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Ⅱ-Ⅲ. 폐기물 관리정책 개관

3. 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 방안

4.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큰 기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로 인한 극심한 가격 변동은 재활용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나 사업 계획에 의한 체질개선 및 규모의 경제를 위한 노력을 좌절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관계 업체들은 영세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악순환을 형성한다. 재활용이 안고 있는 세 번째 구조적인 문제점은 기술적인 제약성이다. 많은 경우 재활용된 제품은 처녀상품 보다 질이 떨어지며 또 어떤 폐기물들은 아직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재활용 상품의 경제적 수익성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재활용의 경제적 수익성이 높아지면 재활용 기술도 크게 진전될 수 있다.
재활용 상품의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장안정 재고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비수기에 다량 구입하여 저장하고 성수기에 적정가격으로 방출함으로서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주로 폐지 재활용 업체들의 고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1974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당량의 폐지를 수출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제 수지를 겨냥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폐지 수거 업체들을 주로 상대함에 반하여 네덜란드에서는 제지 업체들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재고유지제도와 흡사한 제도로서 완충기금제도(buffer fund scheme)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는 성수기에 재활용 업체들의 수익의 일부를 적립케 하고 이를 비수기에 동업체들의 수익을 보충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실제 실시에 있어서는 성수기에는 세금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흡수하고 비수기에 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3. 글을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1995년 1월을 기해서 쓰레기수거료 종량제를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그리고 매우 의욕적으로 실시했다. 실시 초기에는 의도했던 감량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 효과가 차츰 퇴색하는 기미가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의 쓰레기종량제가 충분한 여건, 특히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조급하게 실시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일어났었다.
작년에 수거된 재활용 물품의 양이 하루 평균 약 7,900톤이었음에 비하여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약 3천여 톤 증가한 약 11천 톤이었다. 이 3천여 톤은 약 40%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쓰레기 재활용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량은 35.7% 즉 약 17천톤 감소했다고 하는데 재활용 물품은 3천여 톤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 종량제 실시로 인한 배출량 감소 분의 약 16.6% 정도만 폐기물 재활용의 증가로 인해서 감소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84%의 감량은 어떤 연유로 발생한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다. 종량제 실시 이후 특히 농촌 지역에서 쓸게 불법 소각이 빈번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 불법 투기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든 이와 같이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는 이 제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 재활용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종량제의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매우 회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종량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도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참고문헌
● 환경부 (http://www.me.go.kr/)

키워드

폐기물,   환경오염,   재활용,   엘고어,   건강,   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