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정보자본주의][자본][산업혁명]자본주의의 성격과 자본주의의 쟁점(산업혁명과 경제 사회의 변화, 윤리와 국가의 개입, 자본주의와 사회문제, 정보자본주의의 쟁점, 자본의 유연화 전략)

소개글

[자본주의][정보자본주의][자본][산업혁명]자본주의의 성격과 자본주의의 쟁점(산업혁명과 경제 사회의 변화, 윤리와 국가의 개입, 자본주의와 사회문제, 정보자본주의의 쟁점, 자본의 유연화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혁명과 경제․사회의 변화
1. 산업혁명의 성격
2. 농업혁명
3. 기술혁명과 공업혁명
4.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확립

Ⅲ. 윤리와 국가의 개입

Ⅳ. 자본주의와 사회문제

Ⅴ. 정보자본주의의 쟁점
1. 정치 : 전자민주주의 vs. 새로운 지배계급의 등장
2. 경제 : 공공재로서의 정보 vs. 자본의 논리
3. 사회 : 평등사회의 실현 vs.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불평등

Ⅵ. 자본의 유연화 전략
1. 자본의 유연화전략 추진 배경과 분석
1)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
2) 임금의 유연화와 신인사 관리제도
3) 기업의 문화전략
2. 자본의 유연화전략과 노동자계급

본문내용

년 노동자대투쟁이후 작업장의 권력체계 변화와 노조의 교섭력이 증대하면서 기존의 연공적 임금체계는 기업경영측에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작업장 관리관리체계의 강화를 중심으로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새로운 제도적 체계의 수립을 모색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노동통제의 양식으로서의 직능급제도이다. 직능급 제도는 직무와 별도로 능력에 따라 승진하며 임금을 인상한다는 논리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 진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상호간의 생산성 경쟁을 조장한다. 직능급 제도는 대기업의 임금 유연화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임금유연화를 실현하기 위한 신인사제도는 89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수년간의 3저 호황기를 지나 자본축적이 곤란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기술혁신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정리해고, 감원, 현장 노동자간의 경쟁도입을 통해 노무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고있다. 변형근로시간제,파트타임제, 정리해고 요건완화등 기업으 노무비용을 절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근호기준법의 개악을 추진하여왔고 기업문화운동, 고통분담론, 국가경쟁력강화등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의하여 임금이 좌우되는 직무직능급 위주의 신인사제도는 임금체계의 개편, 직능자격제도 도입, 인사고과제도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 연공위주에서 지무직능급의 전환이다. 이것은 임금체계를 생활그능력급으로 구분하여 점차 능력급 위주로 개편한다. 이를위해 직무의 세분화와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해 직급간 보수격차를 유지하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입금의 불만을 해소하고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승진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둘째, 직능자격제도 도입이다. 직능자격제도에서는 먼저 기존의 직위,직급구조와는 별도로 조합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직능자격을 부여한다. 이 직무수행능력은 지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되는 조합원의 기능, 정신적 능력(지능,지식,지도력,기획력등), 태도(책임성,성실성,협조성등) 이외에 생리적, 신체적특질고 성격, 기질등 까지 포함된다.
셋째, 인사고과제도의 강화이다. 일정한 기간과 자격요건, 시험요건이 도입되지만 핵심적인것은 상급자에 의한 인사고과 평점제도가 강화되는 것이다.
신인사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은 노동측의 시각으로 볼때 노무관리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모색하고 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수단으고 비추어진다. 임금체계의 개편괴 직능자격제도는 결국 직무,직능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현장내 노동자간의 전면적인 경쟁을 도입하고 정리해고를 통해 이원감축을 단행해 회사는 총노무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 현장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자들간의 경쟁격화, 차별화, 개별화를 획책하여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3) 기업의 문화전략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서 8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업문화전략은 새로운 관리 기제의 적용과 신기술도입등 상황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통일된 정체감을 형성시킴으로서 노동자들을 전략적 의도에 따라 자발적 참여 및 협동을 산출해 가는 문화적 통제 전략이다.
2. 자본의 유연화전략과 노동자계급
국제적 수준의 경쟁환경변화에 따른 자본의 유연화전략은 포스트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생산패러다임의 기본이 되며 핵심은 자본의이해에 따라 노동을 상품화함으로써 노동력을 자유롭게 유용할수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놓여있다.이러한 포스트 포드주의 즉 유연적인 생산방식을 추구하는 자본측은 신기술의 발달과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전후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단순반복적이고 기술중심적인 포드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자본의 축적을 효율적으로 계속하기 위해 신기술을 이용하고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소외감, 무력감,열악한 작업환경이 제거되고 숙련향상, 자율권향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노동인간화가 달성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보다는 새로운 노동통제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존원리들의 확장과 새로운 발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화된 통제를 의미하고있다.
여기서는 자본의 유연화전략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치는 영향을 노동인간화를 실현하지 못한 집중화된 노동통제로써 집단적차원과 개별적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우선 자본의 유연화전략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으론
첫째, 생산의 유연화 전략중 공장 노동자와 관련된 직무 전환과 직무 배치의 문제이다.
‘노동배제형 자동화’ 가 작업 현장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둘째, 고용 유연화전략이 수량적 유연성에 기초한 임시 고용과 근로자 파견법 제정으로 야기되고 있는 내부의 계층화(분단화), 이질화 문제이다.
셋째, 임금의 유연화전략중 직능자격 인사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잇는 노동자의 파편화 차별화 문제이다
넷째, 기업문화전략에 의한 노동자계급 의식 희석화 문제이다.
자본의 유연화전략이 개별적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생산 유연화전략의 일환인 공장 자동화에 따른 노동성격의 변화와 고용불안의확산이다.
둘째, 직제개편과 직능자격 인사제도 (신인사제도) 의 도입에 따른 경쟁 심리의 확산과 개별화이다.
셋째, 기업문화전략이 노동 강도와 노동 밀도의 강화를 초래하고, 협조적 노사 관을 만듦으로서 한층 더 자본측에의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요컨대 자본의유연화전략에 숨겨진 자본의 진정한 의도는 87년이후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로 형성된 생산 현장에서의 노사간 세력 지형을 변화시키는데 있다.
자본측은 유연화전략을 통해 작업장에서의 노동통제체제를 재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안정된 축적메카니즘을 복원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자본측의 유연화전략이 노동을 배제한 가운데 노조운동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은 노동자계급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키워드

자본주의,   자본,   산업혁명,   정보자본주의,   정보의유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