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자본주의][자본][노동력][재벌]한국 자본주의 고찰(자본주의의 발상지, 노동력의 사용가치에 대한 역사, 한반도 분단체제와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자본)

소개글

[한국 자본주의][자본주의][자본][노동력][재벌]한국 자본주의 고찰(자본주의의 발상지, 노동력의 사용가치에 대한 역사, 한반도 분단체제와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자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주의의 발상지
1. 베니스, 플로렌스의 상업도시에서 최초로 움튼 자본주의의 싹
2. 중세도시와 자치 연합단체로서의 길드조직
3. 길드의 분해와 선대제도의 탄생
4. 수요 급증에 대응한 생산조직
5. 대량의 무산자와 화폐집중

Ⅲ. 노동력의 사용가치에 대한 역사

Ⅳ. 한반도 분단체제와 자본주의

Ⅴ. 한국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
1. 재벌지배의 심화와 중소기업경영 악화
2. 소득분배의 악화
3. 부정부패와 임금격차 심화
4.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11.1%로, 개인교통비가 3.5%에서 7.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에 곡류의 비중은 6.3%에서 3.2%로, 피복신발의 비중은 8.4%에서 6.4%로 저하했다. 이것은 제조업 위축과 서비스산업 확대의 수요측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노동력 수요패턴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4.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신경제정책\'의 핵심은 정부규제완화와 시장기구의 활성화에 있으며, 그 본질은 신자유주의적 산업독점자본 강화책이다.
신자유주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자유화와 영리적 기준의 부과; 민간부문에 대한 탈규제화; 고용 및 해고의 자유, 유연노동시장, 유연임금의 도입; 국제화의 적극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은 70년대 중엽 이래의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구조적 불황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자본은 기업수준에서는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도입하고 \'기능적 유연화\'와 \'수량적 유연화\' 등을 추구하는 포스트포디즘적인 유연 생산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정부실패의 감축을 명분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후퇴시키는 동시에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국가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축소시키고 자본에 짐이 된 케인즈주의적 사회복지국가체제를 해체시켰다. 이른바 \'슘페터적 근로국가\'를 창출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를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라고 부른다. 신자유주의는 탈규제화(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유연화, 지구화 등의 구호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무한경쟁논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며, 자본축적의 위 기에 따른 부담을 노노동자계급의 하층부분 및 제3세계의 노동자 민중에게 폭넓게 전가시키려는 선진국 독점자본의 위기해결책이다.
시장경제 강화론자들의 문제의식은 그동안 있었던 정부의 자의적 인허가권 등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약화시켜 경제적 효율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자본주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역간 불균형, 농산물 시장개방에 의한 농업의 낙후 등 시장경제의 실패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다. 선진국에서는 케인즈적 복지국가 확립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케인즈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고 있는 정부의 독과점규제정책과 농업보호정책을 후퇴시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독점기업도 자유경쟁을 제한하는데 재벌체제는 더욱 경쟁을 제한한다.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여 정부의 인허가와 금융기관의 특혜대출을 받아 문어발식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이 재벌의 행태였다. 최근의 한보부도사태는 재벌의 자본축적 행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특혜에 힘입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된 재벌에게 유리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실제로 재벌의 지배체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민간활력 강화, 민간주도경제는 재벌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다. 재벌들은 이제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동안 특혜의 반대급부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정치인과 관료에게 제공하여 관료적 부패를 심화시켜왔는데 이제 정부의 간섭에 따른 부담을 지고 싶지 않게 된 것이다. [민간주도경제, 민간활력강화]는 [대자본(재벌)주도경제]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책을 강행한 것도 한국자본주의의 모순 심화를 촉진했다.
Ⅵ. 결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제로서 시장경제는 물적 및 지적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제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와 기구를 토대로 작용한다. 그런데 나라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같지 않고 나아가 전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비중이 다양한 것은 그 토대를 이루는 제도?기구의 형태와 원리가 나라마다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에 깊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문화적 전통에는 우선 한 나라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당시의 경제발전 수준이 포함된다. 보다 근본적이며 경로의존적인 요인으로서는 생태형(eco-type), 가족형, 사회형, 종교형 등,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유형과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마다 제도의 형태와 원리가 같지 않은 것은 그것의 이식과 토착의 과정을 규정한 이 같은 문화적 제요인의 차이 때문이다.
생태형은 온대와 열대, 평야와 삼림, 수전과 한전 등과 같은 자연적인 기후 및 환경의 차이를 말한다. 가령 수전과 한전의 두 농업지대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경로의 차이는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수준과 근대화 과정을 나눈 가장 근저적인 요인이었다. 가족형은 핵가족?직계가족?공동체가족 등의 가족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친족조직의 차이를 말한다. 예컨대 앵글로색슨의 핵가족은 개인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시장경제의 덕목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의 공동체가족보다 유리하였다. 노동시장이나 사회적 분업으로서 농촌공업이 발전하는 데도 핵가족이 공동체가족보다 양호한 조건을 제공한다. 사회형은 사회의 통합을 위한 공공기능의 공급 주체가 부족인가 공동체인가, 아니면 관료제인가 등의 차이를 말한다. 시장경제를 위한 선진적인 제도나 기구는 관료제보다 촌락이나 상공인의 자율적인 공동체가 발달한 사회에서 조기적으로 성숙하였다. 종교형은 영리추구에 우호적인가 여부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의 방향에 관한 한 사회의 가치체계의 규정적 작용을 말한다. 주지하듯이 이슬람은 이자 추구를 아직도 금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 사회에서 성립한 금융시장은 서유럽의 그것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시각에서 1950년대까지 한국인의 대다수를 포섭한 전통 소농사회를 관찰하면, 정기시에서 전개된 생계형 상업과 관료제를 그 경제적 및 사회적 통합 형태로 하였다는 비교사적 특질을 지적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이 정부주도형으로 수행되었던 것은 이 같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이다.

키워드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소득분배,   경제정책,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