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하락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한국 출산율의 실태

3. 출산율 하락의 원인

4.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

5. 출산율 하락의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다는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시적인 임신 출산 퇴직제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과 압력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출산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남성들의 의식이 변화하여 이제 육아는 남성도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같은 직장인이더라도 아이에 대한 문제는 우선 여성이 먼저 달려가야 하거나, 남성이 육아 휴직을 받는 것을 못난 사람 취급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여성이 육아휴직에 의해 상실되는 노동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부가 육아휴직을 반반씩 나누어 쓰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시급하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 낙태를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종교를 통한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③ 미래와 행복에 대해 확신이 서는 사회 분위기 조성
양육비 부담의 증대로 애를 낳는 것 자체가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 되었고, 지나친 입시경쟁과 IMF 이후 심화된 청년실업은 자녀의 미래와 행복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자녀가 성년으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쳐 약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아이를 낳으려 해도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현세대는 물론 후속 세대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6. 결론
이제까지 출산율 하락 추이와 그 원인, 그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하락을 지속하여 사회문제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출산율 하락하는 원인을 사회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생태적인 요인으로 나눠 분석해 보았다.
우리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했고 노인 인구 부양비는 증가와 더불어 경제 활동인구 일인 당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노인부양비는 사회보장비의 비중이 커졌는데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출산율 감소는 머지않은 시일에 생산성하락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오고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에게 실업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남녀 성비 불균형, 소가족 현상, 경로 효친 사상의 퇴조, 생명경시풍조의 만연과 아이들의 사회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 보여주기 해결방식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간 지원 정책은 지나친 격차를 보이며, 재원의 확보와 분배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떻게 개선해야 하며, 보완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출산율 저하의 해결 방안을 살피기 앞서 외국 출산율의 하락상과 해결을 위한 시행 사례를 검토해보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와 시행중인 출산장려대책에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향과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찾아보았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육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 평생 노동권의 확보하고 직장 여성들을 위한 직장 내 탁아소 설치, 육아 휴직제도 정착 등을 통해 육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출산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미래 행복에 대한 확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 변화와 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닥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 현실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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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ldongji.or.kr/backup/technote/read.cgi?board=ulgong_woman&y_number=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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