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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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정책제안


Ⅰ. 서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오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정책 중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복지국가 실현의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매우 부족하여 시설아동들의 보호수준은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변동과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설아동들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아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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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1. 아동복지 시설환경

우리 나라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대규모 집단생활의 거주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화와 지역사회의 개방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현재의 재원과 종사자의 처우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아동 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명에서 200명까지 다양하며 200명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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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복지시설의 정책제안

1. 시설의 환경 개선

1) 보호의 소규모화
시설의 아동과 보호제공자가 양질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가 소규모화 되어야 한다. 시설규모에 따른 아동의 양육상태를 조사한 연구(이태수, 함철호, 이용교. 1997)에서도 소규모시설의 아동이 보다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이고,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이며, 응집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집단보호 형태를 점차적으로 소규모 가정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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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출산율과 아동인구의 감소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할 때 이를 오히려 아동복지의 발달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수당 신설 등이다.
아동복지 전달 체계로 지역사회 아동서비스기관으로 아동상담소외에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새로운 전달체계를 입법 도입하고 발전 시켜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도 과거와는 다른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는 이혼과 재혼 가정의 증가와 학대를 받는 아동, 방과후 지도가 필요한 아동, 재가장애아동 등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결국 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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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설 입소후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설병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부모들도 죄의식에서 벗어나 가정복귀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부모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복지사업 지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 아동들에게는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아동의 대학입학금 뿐만 아니라 등록금과 교통비, 잡비 등을 확대 지원해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4)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전산망 네트웍 구축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http://www.kfcw.or.kr) 전산 네트웍은 전국 271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체로서 급속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이에 부응코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트라넷을 구성하였다. 아동복지사업과 아동복지시설의 적극적인 홍보와 어려움 등을 게재하며 앞으로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산 네트웍을 구축한다면, 대시민 홍보, 시설개방 효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 업무의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5) 자립아동 프로그램 지원
시설보호 아동에게 자립이란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장은 아동을 퇴소시키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그리고 대학진학 아동의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졸업시기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0년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아동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은 1,000여명이고, 대학에 진학한 아동은 366명으로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만 연장보호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자립을 해야 한다. 자립하는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은 전국적으로 13개소에 222명이 입소되었고, 직업훈련원에는 5개소에 185명이 입소된 상태이다.
대학진학이나 자립지원시설, 직업훈련원에도 입소되지 못한 아동은 800명 정도로 주거 마련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거주시 국가로부터 받아온 의료보장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001년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중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시설퇴소와 동시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곳도 있는데 서울시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원자의 결연후원금, 개인용돈이 아동의 개인통장에 평균 100～200만원이 적립되어 퇴소시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설에서의 지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이후 퇴소가 연장된 아동들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비를 지원하며,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은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과 개별적으로 결연된 후원자가 개인 후원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퇴소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가정복귀가 아닌 혼자 독립하는 것이 대부분 시설아동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고3 중심으로 퇴소 전 6개월～1년 정도 기간을 시설에서 5분거리 이내에 Group Home을 확보하여 시설아동들이 직접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우는 사회자립 강화제도가 시급하다. 현재 퇴소아동 자립 전세지원금의 경우를 퇴소 후가 아닌 퇴소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퇴소 후는 양육지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퇴소자립 청소년들이 갖는 보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아동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립준비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자립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여건상 자립프로그램 개발에 전력하지 못하고 있다.
Ⅳ. 맺음말
출산율과 아동인구의 감소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할 때 이를 오히려 아동복지의 발달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수당 신설 등이다.
아동복지 전달 체계로 지역사회 아동서비스기관으로 아동상담소외에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새로운 전달체계를 입법 도입하고 발전 시켜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도 과거와는 다른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는 이혼과 재혼 가정의 증가와 학대를 받는 아동, 방과후 지도가 필요한 아동, 재가장애아동 등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결국 한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의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과 정책이 요청 된다.
아동복지시설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있다. 어려운 사회복지 환경이지만 아동복지시설 스스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의 개선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이 갖고 있는 설비공간 등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전문화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아동과 관련된 사업의 다기능화와 지역아동(복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 요보호 아동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편적 서비스로, 단순 시설보호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제인식 중심에서 치료예방의 적극적 실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설아동에 적합한 복지정책과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문제 예방과 아울러 책임감 있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