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

소개글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
1. 사회복지 사무소의 개념
2. 추진배경
3.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의 추진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04) 268P~270P 참조
5.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개요
6. 시범사업 추진 체계

Ⅱ. 사회복지사무소 모형
1. 대도시형(3개과형)
2. 일반도시(2개과형)
3. 농어촌형(1개과형)
4. 조직모형 지역사회복지론 (최항순, 대영문화사, 2007) 128P~129P 참조

Ⅲ.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의 전반적인 성과와 한계
(1)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평가방법과 평가역역
(2) 각 분야별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성과와 한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연구“ 박종만 한국사회복지사학회 p329~359
(3)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개선과제

Ⅳ. 서초구 시범사업 분석

Ⅴ. 외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1)일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2)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3)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Ⅵ. 결론

본문내용

사가 깊은 국가에서 지방사회서비스국이 대인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재정과 인력의 문제가 논의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측과 함께 장기적인 시각으로 논의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3)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1)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미국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행정부 내 대통령 밑에 6개 부처(농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주택 및 도시개발부, 원호부)가 복지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일원화 되어있기 보다는 다원적이고 분산된 책임과 운영 하에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복지전달체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쳇째, 기관분리형으로 주정부의 감독아래 지방의 군, 시마다 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각 군 시 마다 독립된 자체의 복지사무소가 있으며 주의 지원을 받는 복지프로그램의 조사자들도 지방복지사무소장이 임명하고 그의 지원을 받으며 보수도 지방에서 지급되고 있는 형태이다.
둘째, 기관통합형으로 주정부거 직접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집권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 개의 주에 군단위로 주의 직속 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 주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가 메사추세츠주인데, 공공복지체계는 주의 대부분의 복지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집권적 성격의 인간봉사행정청하에 14개부서가 있어 각기 다른 전문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공공복지국의 직속기관인 지방 공공복지국을 통하여 소득유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봉사국의 직속기관인 사회복지지역 사무소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첫째, 미국의 경우와 같이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최일선조직은 인구규모 그리고 자원배분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부조와 같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것은 중앙집권화를 통해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호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하며, 이로서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가 상호 연계되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실행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Ⅵ. 결론
1980년대부터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1992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 전담행정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사회복지업무의 담당 인력이 대폭 확대 되었으나 행정기구의 개편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2003년에 들어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 하에 비로소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 등이 제시 되었다.
이처럼 공공복지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선정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지역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간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복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무소 1차년도 평가연구”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를 위한 2년간의 시범사업은 지역복지에 대한 많은 가능성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남긴 채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국 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지역복지에 대한 실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시스템에서 시범사회복지사무소에서 얻은 이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장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주민생활 지원팀 내에서의 행정직과 복지직간의 업무분담과 상호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복지사무소에서 쓰였던 팀제를 통해 업무의 조정과 조직 간의 협력과 정보의 공유를 강화하고 복지대상자의 선정, 관리와 관련하여 신규 조사담당 팀과의 확인조사, 급여 변경, 관리 팀과의 적절한 업무분담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읍 면 동 사회 복지직이 복지 대상자의 관리와 찾아가는 서비스에 전념할 있도록 업무를 분화하고.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생활 서비스 중 일반직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선별하여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복지직에 대한 순환배치와 순환보직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직무교육과 인센티브 등을 통한 직무 능력 제고와 만족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팀은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를 중심으로 수평적인 조직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직무분석에 따른 사회복지직의 인원증설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 될 수 있는 틀을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연구“ 박종만 한국사회복지사학회
앞으로, 지방의 분권화에 흐름에 따른 지역복지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져갈 것이며, 지역 복지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도입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개선하고 평가하여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이며, 계속적인 노력과 고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자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연구“ 박종만 한국사회복지사학회
“사회복지사무소 1차년도 평가연구”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백서, 2005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05. 2 김성태
“일본의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고찰” 전광현
“지역사회 복지론” 류중훈 외 2명 동인출판사 2007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04
“지역사회복지론” 최항순 대영문화사 2007

키워드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