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소개글

<사회이론과 사회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케인스 경제학
(2) 마르크스주의
(3)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4) 보수주의와 신우파
(5)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6)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3. 결론

본문내용

는 복지의 광의의 개념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들을 내리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6)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때로는 사회복지를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두루 잘사는 것을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정의, 즉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의라는 단어는 공정한, 즉 훌륭한 것이거나 옳은 것이거나 바람직한 것과 공평한, 즉 분배의 원리에서의 공평함의 뜻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결국 옳은 것, 그 자체가 승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의, 공평함 등은 평등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분배결과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정의에서 말하는 공정한 사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은 무엇일까? 우리는 ‘평등’을 생각할 때 살펴볼 세 가지 관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편견 없는 대우’이다. 공동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은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권리이며, 사회는 제공할 뿐이지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것이 바로 편견 없는 대우, 평등한 대우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에서 말하는 것은 경쟁이 반드시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생활에 참여하는 기본적 조건이 필요한 시민에게 같은 기회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세 번째는 ‘결과 평등’이다. 실제의 불이익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최소 수준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불평등의 비율을 조정하는데 이것은 사정이 좋아진 사람들에 비해 형편이 나빠진 사람들의 자원을 상대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불평등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차이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득을 줄임으로 결과적인 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사회는 이렇게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늘 언제나 불평등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높은 수준의 사회이동과 궁핍의 유동적인 성격은 많은 사람들이 일정시기 불평등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런 불이익의 결과인 빈곤과 배제에 대해 살펴보자.
빈곤은 제한된 자원과 궁핍을 경험하는 것이고, 배제는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을 뜻한다. 이 둘은 관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위치로 볼 수 있고, 궁핍은 연대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 일단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원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배제, 즉 궁핍 속에 속해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궁핍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고용을 통해 빈곤한 자들의 불리한 배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속하지 못한 궁핍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속에서는 빈곤과 궁핍 이외의 다른 많은 불평등의 소지가 있다. 성, 인종, 섹슈얼리티 등 사회가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불평등의 소지가 많아짐과 더불어 그 불평등을 깨려고 노력하는 목소리들도 동일하게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개인주의적 주장으로 우리가 각자 및 모두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해야만 하며, 그것은 각자 및 모두가 부당한 불이익으로부터 자신들의 보호할 의무를 가질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주장으로 사회는 도덕적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며 사회적 과정이 그 자체로는 합법적일지라도 그것이 불이익을 산출한다면 그 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양한 집단 출신의 사람들이 경험한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조처들은 정당한 것이자 바람직한 것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결국은 사회복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지는 많은 실현 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지는 사회적 통합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사회가 개인적 욕구에 부응하고 사람들이 사회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복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경제적으로 복리를 증진시킨다. 경제의 발전은 경제과정을 촉진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촉진될 텐데 그 서비스 제공이 즉 복지라는 것이다.
3. 결론
내가 이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이론들이 완전한 사회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는 어떤 한 이론으로 변혁을 시킬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체계가 아니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언어적인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이다. 사회에 속하지 않은 것이 없고, 사회를 통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사회로 시작하여 사회로 끝난다.
여기에서 말한 이론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러 관점으로 사회의 변화와 더 나은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이 이론들이 가지고 온 긍정적인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이 이론들의 결과물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 이론들은 중요하다.
복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복지의 미래’에서 말하기를, 복지의 지속은 집합적 복지 제공이 계속해서 복지, 정당성, 분배,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적 보호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였다. 복지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복지 또한 사회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정당성의 문제, 적절한 분배의 문제, 사회를 얼마라 조화롭게 통합시키느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복지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론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이론들이 있어야 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정책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겠지만, 더 좋은 삶을 살 권리가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더 나은 복지정책들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소외되는 자 없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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