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사례연구

목차

<사례1> 정보유출 관련사례
<사례2> 일라이 릴리의 약품 실험

본문내용

위한다는 미명하에 참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보다 건강상의 돌이킬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결국 싼 값에 특수노동력을 획득하는 기업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고 사회전반의 공익, 특히 사회 구성원 중 하나인 알코올 중독자의 이익에 위배됨으로써 공리주의 원칙에 반한다.
2. 그들의 결정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택이다.
둘째, 알코올 중독자들이 과연 ‘자발적이고 비강제적인 결정’을 하였는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은 이 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삶을 영위하여하 할 경제적 수단이 사회내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례에 제시된 것처럼 실험에 참가하는 등의 자신의 신체를 혹사 내지 훼손시키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꺼리는 그러한 일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임상실험에 참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장기매매자가 기본적 삶의 영위를 위해 자신의 신체일부인 장기를 매매할 경우 그들의 ’자발적이고 비강제적인 결정‘을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각국의 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 또한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약품실험도 따라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알코올 중독자들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니지 못하다.
셋째, 알코올 중독자들의 판단력에도 문제가 있다. 알코올 중독자는 정부도 인정한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로서 그들이 술에 취해 있지 않더라도 각종 금단 현상과 병적 증세로 인해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 마치 마약중독자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약품실험 참가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은 실험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기업윤리 - 마누엘 G.벨라스케즈
(원제 : Business Ethics
Concepts and Cases)
다음사례는 조원끼리의 토론결과 탈락되었던 사례입니다.
● 공리주의-손익비교
1960년대 초에 포드 사는 연비 효율이 높고 크기가 작은 일본 자동차에 시장을 잠식당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당시 포드 사의 리 아이아코카 사장은 자사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소형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가격이 2000달러 이하인 무게 2000파운드의 소형차 핀토를 탄생시켰다.
보통은 설계에서 시판까지 4년 정도가 걸리지만 이 모델은 2년 만에 완성되었다. 하지만 핀토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설계보다 외부 디자인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름 탱크가 차의 뒤 차축에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시속 20마일 이상의 속도로 뒤에서 부딪히면, 사고가 났을 때 스파크와 기름이 만나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포드 사의 경영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핀토의 제작을 계속 추진했다. 그들은 핀토의 디자인이 법적, 행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름 탱크 문제도 파열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 포드 사의 경영진은 타사의 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핀토는 안전한 편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설계 변경 시 드는 비용이 엄청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총 1250만 대의 설계를 변경하려면, 1대당 설계 변경 비용을 11달러로 계산하더라도 대략 총 1억 3700만 달러라는 상당한 액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설계를 변경하면, 180건의 사망, 180건의 부상, 2100대의 차량 소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통계 수치를 보면, 생명당 가격이 20만달러, 화상으로 인한 보험 회사의 보상이 건당 6만 7000달러, 사고 차량의 가치가 항 대당 700달러였다.
설계 변경으로 사고를 예방해서 얻는 이득은 4915만 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변경을 하면 소비자들은 1억 3700만 달러를 부담하는 대신 4915만 달러를 절약하는 셈이였다.
그래서 포드 사는 핀토를 설계 변경 없이 생산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향후 10년 동안 적어도 60명이 핀토의 결함으로 목숨을 잃고, 이보다 2배 정도 되는 숫자가 중화상으로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 퍼블러어스 사의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은 익명이며, 검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부나 법정, 그 외의 각 기관이 인터넷 상에서 검열이나, 자사, 파일을 추적하면 즉각 파일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6월 30일, AT&T 실험실의 연구진은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파일(텍스트, 그림, 음악 등)을 암호화해, 이를 조각 퍼즐처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터넷 상의 여러 서버들에 숨겨 놓르 수 있는 퍼블리어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결과 암호화되어 조각이 나 여러 서버들 사이로 흩어진 파일들을 원 파일 제작자의 도움없이 추적하거나, 찾아내는 일이 불가능해 졌다. 원하는 파일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퍼블러어스 관련 웹사이트 상의 관련 파일 디렉토리를 먼저 뒤져야한다. 그런 다음 퍼블리어스 넷워크가 파일을 재조립해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설명을 www.cs.nyu.edu/waldman/publius에다 발표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강화되었다고 환영했지만, 일부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반대했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전국 법률 센터에 근무하며 포르노그라피의 반대론자인 브루스 테일러 씨는 익명이라고 다 나쁘진 않다. 하짐나 범죄자와 테러리스트, 아동 성학대자, 아동 포르노그래퍼, 컴퓨터 해커, 전자 우편 바이러스 펑크족보다 더 익명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퍼블리어스의 작성자 아비엘 루빈과 로리 크레이너는 이 프로그램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는 인권을 침해받는 중국과 같은 나라의 일상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주장했다.

키워드

윤리,   기업윤리,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