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Ⅱ. 노인문제의 개념
1. 노인문제의 정의
2. 사회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본 노인문제

Ⅲ. 노인문제관련 관점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3. 상호작용주의 이론
4. 교환 이론

Ⅳ. 노인문제의 현황
1. 노인인구의 현황
2. 노인문제의 현황
(1) 빈곤
(2) 건강악화
(3) 사회적 소외
(4) 노인학대

Ⅴ. 노인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소득보장 프로그램
(1) 소득지원
1) 연금
2) 국민기초생활보장
3) 경로연금
(2) 고용기회 확대
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3)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4) 지역사회시니어클럽(노인자활후견기관) 운영
2. 건강보장 프로그램
(1) 질환치료 및 예방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건강검진
(2) 건강보호
1)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보호
2) 치매상담신고센터
3. 학습, 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1) 노인평생교육기반 마련
(2) 사회참여기회 학대
4. 노인학대대책

Ⅵ.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연금제도 확충
2. 고용기회 및 창업지원 확대
3.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4.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5.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6. 노인교육기관의 관리운영체계 구축
7. 자원봉사기회 확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확히 명시해 놓은 법률도 없으며, 학대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기관을 보더라도 극히 부족하다. 2000년 전국 11개 지역에서 문을 연 노인학대상담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행위를 금지조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명시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학대상담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2년 기획사업의 하나로 시작하였으며 매년 3억9천5백만 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학대상담센터 전문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노인학대 사업경험이 있는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 등 11개 기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상담센터에는 학대위기에 처한 노인에게 응급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전화접수 후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일시 쉼터 연결이나 의료. 법률에 대한 전문상담원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Ⅵ.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앞에서 살펴본 노인문제를 예방, 경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고 노인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출수준은 GDP대비 약 0.01~2.54%이며, 노인복지분야 중위권 국가의 GDP대비 노인복지서비스 지출평균이 0.18%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출수준을 현재 GDP대비 0.08~0,11% 수준에서 0.18%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영역별 대책도 필요하다.
1. 연금제도 확충
2008년부터 노령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1차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만 연금수급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노인이 될 많은 전업주부들의 경우 연금수급권력 제한된다. 여성이 연금을 받으려면 직접 경제활동을 하여 연금가입자가 되거나 남편이라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책이 되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계정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고용기회 및 창업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 노후소득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서 상한연령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퇴직자나 조기퇴직자 및 노인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및 창업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3.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노년기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크다. 노인의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 예방을 중심으로 환경관리 및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
4.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고령화에 따른 질환노인의 증가와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증가할 전망인데, 장기요양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가정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노인인 경우에는 재가복지사업(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노인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가족동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해야 한다.
6. 노인교육기관의 관리운영체계 구축
현재 운영 중인 노인교육기관의 기능은 여가. 복지와 교육의 측면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즉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교육관련 시설은 교육부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여가적 성격이 강한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노인교실로 등록토록 하여 시설의 특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노인교육과 노인복지의 일익을 담당하는 이러한 시설들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7. 자원봉사기회 확대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사회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적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에서부터 교육과 훈련, 업무부여, 지도감독, 인정과 보상에 이르는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대학을 포함한 여러 평생 교육기관들에서 자원봉사자관리자관정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교육,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 노인자원봉사분야에서는 무보수 자원봉사와 유급노동의 개념이 혼합된 ‘실비지원 자원봉사’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자원봉사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적합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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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희, 김시현 외(2001), 노인건강관리의 실제와 전망,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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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노인문제연구실
류종훈 외 공저,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김수영, 윤은경, 이은희, 조추용, 현외성.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서울시), 1998
권중돈(2004), 노인복지학,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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