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 기능주의, 갈등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1 문제제기
1.2 연구의 목적
1.21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한 관심의 유발
1.22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증진
1.23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한 이론적 구성
1.24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요한 지식 제공
2. 이 글의 구성: 연구의 방법

II. 예비적 고찰
1.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요인
1.1 인구구조
1.2 3D기피현상
1.3 소득수준향상
1.4 고학력화
1.5 도시위주의 경제개발정책
2.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의 역사와 현재의 제도
3. 외국인노동자 현황
3.1 국적별 분포
3.2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유
3.3 외국인노동자 현황5

III.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이해
1. 구조기능주의
1.1 의의
1.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해
1.3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의 기능
2. 갈등론
2.1 의의
2.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해

VI. 결론
1. 국민의식의 전화
2.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수생과 미등록 노동자, 재중동포 노동자와 이민족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어 있다. 더욱이 그들 중 상당수는 본국에서 헐벗고 굶주린 하류층이라기 보다는 중간층에 속하는 여론 주도층이므로 본국사회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실추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손해를 초래할 것이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을 국내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수준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해 놓고, 이를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자찬하는 견해는 단기적 이익을 앞세운 비뚤어진 애국주의의 발로이다.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인격을 가진 사람, 권리를 가진 근로자'로 보기보다는 '말 잘 듣는 싸구려 노동력'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외화유출을 막은 애국적 행위'로 강변하는 사용자까지 등장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바탕에 둔 국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 이해관계에 급급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결코 경제적이지 못한 행위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적 생산요소로만 여기지 말고 국제적 민간 교류의 주체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들은 최소 3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들은 결국은 범법자인 것이다.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탈법, 위법행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을 묵과하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불법체류자 자신들을 위해서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인식전환 차원뿐이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에서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받아들이고, 내국인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국내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으로, 외국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이 보장되므로써 불법체류자 문제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송출비리까지도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값싸고 쉽게 이용하려는 모순적인 제도였다면, 이에 반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근로자로 정당하게 수입하며, 동시에 통제불가능 상태에 있는 불법체류근로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허가제도 만능의 제도는 아니다. 외국인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통해서 파악해본 바, 당사자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이번 고용허가제 통과가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읽을 수 있었고, 고용허가제도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효과도 예상외로 크다는 점도 알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고, 이를 고용주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하에서 고용주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를 선택하여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는 체류 기간 중 사업장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되고, 이러한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기본적 인권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넘어서 ‘노동허가제’라 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허가를 받게 되면, 정해진 기간동안은 내국노동자와 동등하게 직장을 선택하고 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업장이동의 제한은 고용허가제 내에서 또다른 이주 노동자 인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주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변화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외국인력의 도입 주체를 사용자 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꾸고, 외국인력 규모를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맞추어 관리하는 장치도 제도적 개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송출기관이 얻는 부당한 이익을 제거하여야 한다.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배경 요인 중 하나가 막대한 브로커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즉 브로커가 갖는 이익을 국내기업과 외국인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문화차이의 이해와 적응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므로 정말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토플(TOEFL)과 비슷한 '국제 한국어 능력 인증시험'을 개발하여 고득점자를 우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이익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본질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제로섬(zero sum)의 관계가 아니다. 인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지고의 가치이며 절대성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이익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라는 대의 하에서 추구되어야 하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이익의 추구는 제지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의 기업이익과 더 나아가 국가이익과 직결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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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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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섭외 공저,『사회학의 이해』(서울: 삼투사, 2000)
조진경,『외국 인력 고용의 현황과 과제-고용허가제도입의 전망과 과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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