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와 극복 방안

목차

1. 노동시장의 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2. 한국인의 외국인노동자 차별

3. 차별의식의 근원

4. 외국인노동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5.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본문내용

한 태도의 근원에는 배타적 위계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억지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외국인력 정책의 중추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저지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5.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한국사회에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하는 태도가 존속하는 한 민족사적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전지구화된 세계사회에서 생존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제 민족통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차근차근 통일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재외동포조차 차별하는 한 통일은 계속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중국 동포는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차별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그들의 임금수준은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가장 높지만,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수준 역시 가장 높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므로 내국인 대우를 요구하는 데 반해, 한국인들은 그들을 '동포'로 여기기보다는 '외국인'으로 본다. 즉 한국인들은 재외동포 노동자들을 '우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동포나 구소련 동포 노동자를 주변인(marginal man)으로 만든다(설동훈, 1999: 392).
우리는 남북 경제와 문화 협력 등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단계를 거쳐 마침내 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통일은 사람들의 이주와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달리 말해 남북 노동시장 통합을 동반한다. 노동시장 통합은 사회통합의 첫 단계며, 통일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통일이 되면 처음에는 따뜻한 동포애가 지배적일 것이나, 들떴던 열광이 식으면 즉시 현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박완서, 1991 참조). 통일 직후의 열기가 식으면서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친다는 점에 좌절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직업 상실의 공포, 학교졸업 후의 구직 문제, 대규모 인구 유출 등에 직면할 것이고, 남한 주민들은 대량 실업과 경제 성장의 정체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분개할 것이고, 남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괜히 트집잡는다고 짜증낼 것이다. 이 과정을 잘못 관리하면, 개인 수준에서는 독일인들이 행하는 것과 유사한 '희생양 찾기 놀이'가 발생할 것이고(Bohm, Brune, Florchinger, Helbing and Pinther, 1993), 집단 수준에서는 예멘 사회가 경험한 것과 같은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임현진·공유식·김병국·설동훈, 1996).
이러한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understanding)와 관용(tolerance)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용은 참아준다는 뜻이다. 당사자에게는 모욕일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정하여야 한다(강정숙, 2001: 8). 즉 남북한 주민 누구나 "그 처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는 매우 소중한 존재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온갖 멸시와 불이익을 당하며, 산업재해를 무릅쓰고 노동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전지구화된 세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데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모습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데 어울려 화합하며 같이 살아감으로써 건설된다. 상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너의 성공은 곧 나의 패배" 또는 "너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과 같은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와 나, 또는 그들과 우리가 한 데 어울림으로써 시너지(synergy) 효과를 발휘하는 포지티브섬게임(positive sum game)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 기초 역시 이해와 관용이다. 한국인 각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점, 국적과 성별·인종·직업 등 어떤 사회적·생물학적·경제적·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연대(solidarity)가 정말 절실하다. 연대는 '차별적 신분'을 극복한 '평등한 공동체와 조직' 형성의 기반이자 그것을 유지·발전시키는 힘이다.
□ 참고문헌
강정숙. 2001. 「독일의 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FES-Information-Series 2001-03. pp. 1∼8.
김필동. 1999. 『차별과 연대: 조선 사회의 신분과 조직』. 문학과지성사.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 자의 인권』. 사람생각. pp. 69∼88.
박완서. 1991. 「우황청심환」. ≪창작과 비평≫
박혜란. 1996. 「다름 속에서 찾은 같음: 연변 체류 경험」.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 하나의 문화. pp. 97∼108.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목 차
1. 노동시장의 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2. 한국인의 외국인노동자 차별
3. 차별의식의 근원
4. 외국인노동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5.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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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권,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