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주노동자 인권

목차

Ⅰ.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현황

Ⅱ. 현행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문제점

Ⅱ.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노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캐나다와 호주의 `복합문화주의'를 예시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좀더 가슴을 열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화는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 "국가 단위의 경제 공동체 개념이 이제는 화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도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돼 살아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도 자유롭게 이동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면서 한국인과 더불어 함께 차별없이 살 그 날을 향하여!!
6. 결 론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과 한 주체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각종 선진적인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그 사회에 정착하면서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와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한국의 고용허가제 역시 일시적 노동력을 국내에 유치해 노동시장을 보완한다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경우에 발생할 문제와 지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국제이주기구 매킨리 사무총장)는 지적은 일리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단지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문제들 중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운동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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