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개념과 종류 및 통합

목차

< 법인세 >
1. 법인세의 개념
(1) 법인세의 개념
(2)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표 1> 일반적인 법인세 부과 과정
<표 2> 우리나라의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2. 법인세의 종류
3. 법인세 통합논의
(1) 통합주의 견해
(2) 독립과세주의
4. 법인세 통합방식
(1) 완전통합
(2) 부분통합
5. 법인세의 귀착 논의
(1) 경제적 이윤
(2) 준 매상세
(3) 자본에 대한 과세

< 미국, “법인세를 업애자” .. 부정의 온상.. >

본문내용

런 상황에서 법인세와 배당세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의 전가로 인해 세 부담은 역진성을 나타낼 것이며,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완전통합이 요구되기도 한다.
(3) 자본에 대한 과세
법인세의 과표에 자본의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법인세는 곧 기업의 자본에 과세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의 산출은 자본비용을 주어진 외부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가 자본에 대해 과세된다면 기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 할 것이다. 법인과세로 인한 자본의 지역간 이동 내지 부문간 이동은 과세 후 이윤율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법인의 자본이동은 결과적으로 비법인의 이윤율도 저하시킬 것이다.
단기적으로 법인세를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본다면 법인세의 부과는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세후 순이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저적으로 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의 소유자인 주주들에게 귀착된다. 그러나 장기에서 자본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자본이 아무 부담을 지지 않고 노동공급자나 상품의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된다.
< 미국, “법인세를 업애자” .. 부정의 온상.. >
기업들의 분식회계 스캔들과 버뮤다행 러시는 2002년 하반기 미국경제의 최대 이수였다. “분식회계 시리즈” 의 신호탄이었던 거대 에너지기업인 엔론은 파산이란 비운을 맞았고엔론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아더 앤더슨은 “빅5”에서 퇴출됐다. 부정회계스캔들은 월드콤, 제록스, AOL 등 미국기업은 물론 비방디(프랑스), 오릭스, 소니(일본)등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내 수많은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버뮤다”로 서류상의 본점을 옮기고 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처방책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단칼에 풀 수 있는 묘책은 역시 “법인세 폐지”다. 풀 오닐 미국 재무장관은 한 때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은 세금”이란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겁많은 백악관의 동료들이 “복지”란 이름을 내세워 이를 철회시켰다.
당시 오닐의 생각은 분명 옳았다. 법인세가 폐지돼야 하는 원리는 너무 간단하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내는 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 법인은 분명 사람이 아니다. 기업은 법인세로 치르는 비용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법인세가 폐지될 경우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연간 2천억달러를 법인세로 거둬들이지만 전체 연방세수의 10%에도 못미친다. 합리적 세제개혁을 통해 얼마든지 법인세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회계부정 스캔들의 근본적 원인도 법인세에 있다. 회계법인들이 맘만 먹으면 “눈감아주기”로 법인세를 30%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얘기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엄청난 수수료”를 치르고, 회계법인은 기업측의 “매출 · 순익 부풀리기”를 알면서도 적당히 지나가는 “묵시적 암거래” 가 성행해왔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보상, 즉 매출이나 순익 증가를 원하고 이는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법인세가 경영자로 하여금 “회계 곁눈질” 을 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법인세의 폐지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나다. 우선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세금회피처를 찾아 줄행랑 치는 기업들도 급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식회계 유혹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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