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조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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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세
1. 의의 및 과세체계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3. 공제제도
4. 세율구조
5. 과세단위

Ⅱ.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의 근거
3.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구조
4.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견해
5. 감가상각
6.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

Ⅲ. 부가가치세
1. 소비자의 개요
2.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3. 과세방법
4. 현행 부가가치세의 구조
5.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Ⅳ. 자산세
1. 자산과세의 개요
2. 재산세
3. 부유세
4. 상속세

본문내용

한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
③ 자산세는 대체로 물세에 속하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인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유량에 대한 과세 ┤
│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
│ ┌자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저량에 대한 과세 … 자산세 ┼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 … 상속세, 증여세
└자산보유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2) 명목적 자산세와 실질적 자산세
1) 명목적 자산세
① 명목적으로는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는 조세를 명목적 자산세라고 함
② 명목적 자산세는 자산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므로 소득세의 보완적인 조세로 활용
③ 개인의 순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유세, 재산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재산세가 명목적 자산세에 포함
2) 실질적 자산세
①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조세가 자산에서 부담되는 조세를 실질적 자산세라고 함
② 실질적 자산세는 불로재산에 대한 과세, 부의 재분배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③ 상속세, 증여세 등이 실질적 자산세에 포함
2. 재산세
(1) 재산세의 개요
① 재산세는 부동산, 고정자산 등 개인 및 기업의 보유한 특정한 유형자산(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물세임
② 부동산, 고정자산 등은 지역간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는 지방세의 주요원천이 되고 있음
③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물세이므로 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있음
(2) 재산세 부과의 근거
1) 이익원칙
이익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개인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킴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2) 능력원칙
일반적으로 보유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담세능력이 더 크므로 능력원칙의 측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3) 소득세의 보완
현행의 소득세제 하에서는 자본이득, 자가보유자산의 귀속소득 등에는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통하여 어느 정도소득세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음
4) 부의 집중을 완화
재산세 부과를 통하여 어느 정도 부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음
5) 정책목적
재산세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거나, 부동산의 이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3) 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크기이나, 재산의 크기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음
②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가를 납세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를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됨
③ 과세표준을 평가하는 방법은 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평가하거나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이 이용됨
3. 부유세
(1) 개념
① 부유세(net wealth tax)는 개인이 보유한 순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임
②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물세인데 비하여, 부유세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인세임
(2) 과세표준
① 부유세의 과세표준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재산의 크기이며,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수익성 및 비수익성 자산이 모두 포함
② 그리고 재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
③ 부유세는 응능원칙에 근거한 인세이므로 각종 공제제도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
(3) 세율
응능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부유세에 대해서는 누진세율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비례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음
(4) 문제점
① 모든 재산을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② 모든 개인의 재산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③ 비수익성 자산에 대한 조세부과는 납세자의 유동성 문제를 초래한 가능성이 있음
<재산세와 부유세의 차이점>
재산세
부유세
부과대상
과세물건
개 인
과세표준
총재산
순재산
구 분
물 세
인 세
세 율
비례세율
비례세율 혹은 누진세율
4. 상속세
(1) 개념
상속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상속 또는 유증이 이루어질 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임
(2) 상속과세의 목적
1) 부의 재분배
상속세를 통하여 세대간 재산이전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의 집중과 세습화를 방지
2) 소득세의 보완
상속받은 재산도 포괄적 소득이므로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세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전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항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상속세의 유형
1) 유산과세형(유산세)
① 유산과세유형이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
② 이 유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일단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총액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그 세액을 분할납부
③ 우리나라에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음
2) 유산취득형(유산취득세)
① 유산취득형이란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
② 이 유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일단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
※ 승계과세형 : 생애통산의 모든 자산의 수취를 과세베이스로 하는 과세유형
3) 각 유형의 장단점
유산과세형
유산취득형
장 점
① 소득세의 보완세 역할을 잘 할 수 있음
② 분할상속에 따른 상속세 기피가 불가능
③ 조세행정이 용이
① 상속인별로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공평
②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차등세율 도입이 가능
③ 상속세 부담의 귀착이 분명하게 드러남
단 점
① 유산의 분할상속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액이 결정되므로 부의 분산을 유인하는 기능이 없음
② 각종 공제의 혜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
① 유산과세형에 비하여 조세수입이 감소
② 각 상속인별로 과세해야 하므로 조세행정이 복잡
(4)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우리나라에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가 과세대상이 되며, 각종 공제도 허용되고 있음
2) 세율
상속세에 대해서는 10～45%의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

키워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산세,   재산세,   조세,   세금,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