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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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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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더구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있는 농공단지에 세적을 두는 수법으로 지능적으로 탈세를 일삼아왔다. 김씨는 6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③ 기업자금 유출해 호화생활외형이 수백억원대인 모중견기업의 사주인 A씨는 물류자동화 창고를 신축하면서 건설비를 과다계상, 비용을 빼돌렸다. 그는 또 유학중인 아들과 처를 자신의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위장해 인건비를 가공계상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그는 자녀를 유학시키고 호화생활을 해오다 30억원을 추징당했다.④ 병원수입금 탈루해 사채놀이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원장인 김모(50)씨는 1995～1998년 중 비(非)보험진료 수입금 62억 4천만원을 탈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돈 중 일부로 사채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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