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빈곤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장. 불평등
제2장. 빈곤

Ⅲ. 결론(현황 및 개선방안)
제1장. 현황
제2장.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
2) 의료보호 : 무료 내지 저렴한 가격으로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빈곤층의 아동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치료목적)
(3) 주거환경
1) 공공주택의 제공 : 영구임대주택제도(도시 저소득층에게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택 정책)
2) 정부에 의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서울시의 임대료 보조제도 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에 임대료 보조대상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규모는 19억원으로 4,000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3) 빈곤가정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 프로그램 :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
노동시장 정책
(1) 직업훈련 프로그램
2007년 현재 저소득층 대상 직업훈련은 고용촉진훈련이란 이름으로 노동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2) 공공근로사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고용창출정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대표적으로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발생한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한시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3)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2007년 현재 3,480원이다.
제2장. 개선방안
1. 기회평등정책의 개선방안
(1)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① 빈곤층 아동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시행
② 빈곤층 밀집지역 학교에 학교사회사업가의 배치를 제도화하는 것
③ 대학진학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
(2) 건강환경 개선 프로그램
① 빈곤층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② 빈곤층 초,중,고등학교 학생 급식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방안의 마련이 필요
③ 빈곤층 아동 대상 예방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3)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① 빈곤층 대상 임대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
② 지역별 임대료 격차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차등 임대료 보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③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융자액을 확대하고, 월세 가구의 보증금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
④ 최저주거 기준의 마련이 필요
2. 노동시장 정책 개선방안
(1) 직업훈련프로그램
① 직업훈련 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
② 직업훈련 참자가들에 대한 사례관리의 강화가 필요
(2) 최저임금제도
①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
② 최저임금 적용에 산입되는 임금부분을 실 수령액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문헌
[사회문제론] 강영실 외 저 2005, (서울: 대왕사)
[현대사회문제론] 김영모 편저 2007, (서울: 고헌 출판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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