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론-자살사이트

목차

< 목 차 >

Ⅰ. 자살사이트의 정의

Ⅱ. 신종범죄인 이유

Ⅲ. 자살사이트의 사회적 배경

Ⅳ. 실제 자살사이트 사례

Ⅴ. 현행법상 처벌법령

Ⅵ. 해결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2.12.26.]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또한, 이 자살사이트 및 제공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 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이 된다. 2003.12. 정보통신윤리, <심의조정1팀>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98·9·17, 99·5·24. 2002.12.26, 2007.1.16 제828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3.29, 2007.5.11] [[시행일 2007.11.12]]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그 밖의 영업 양수·합병이나 설비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5. 제14조의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4조의5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사용하거나 제 공한 자 [[시행일 2003.03.27.]]
10. 제55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Ⅵ. 해결방안
1.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연계가 된 자살 구호 체계의 마련
우리나라의 인터넷에는 누군가의 급박한 자살의도를 발견하였을 때 어떤 방법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체적인 동반 자살 모임을 탐지하고 이를 제지하려해도 마땅히 의뢰할 만한 곳이 없다. 따라서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 결성된 체계적인 조직이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IP추적을 통해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미디어의 선정적 기사자제
최근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이 자살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런 유명인사의 자살 소식은 그 외 사람들의 자살소식에 비해 14.3배나 높은 후속자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마치 18세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판된 이후 유럽전역에 자살 열풍이 일었던 것처럼 자살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미디어에 공개된 자살사건이 뒤따르는 자살사건들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며 베르테르 효과를 지지하였다. 즉,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묘사되는 자살에 대한 기사들과 소설 속의 가상의 자살 묘사들이 일반인들, 특히 기사 내용의 자살자와 비슷한 현실적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잠재적인 자살시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모방자살’을 촉발 시킬 수 있으며 2차적으로 자살사이트로의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라도삼.(2000).엽기의 문화 , 엽기의 인터넷 - 상업적인 인테넷 문화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한국정보사회학회.
- 문성원.(2002).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한 매개된 자살 : 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한국심리학회.
- 문성원.(2004).자살 사이트 및 안티 자살사이트의 생성 및 유지에 관한 심리적 측면들: 운영자들에 대한 면담 사례 연구.한국심리학회.
- 주지홍.(2003).자살사이트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허태균.김영욱.(2005).미디어에 나타난 자살.한국자살예방협회 심포지움.

키워드

신종범죄,   자살,   자살사이트,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