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퇴출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
2 현황
3 찬성·반대의견 (효과/문제점)
4 외국의 행정개혁
5 앞으로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액의 급여와 퇴직금을 챙겨온 조기 권장 퇴직 관례를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도이다.
반대로 능력이 있고,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부처를 옮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4) 작은 정부 구현 (공무원 조직 축소)
2005년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정원을 5%이상 줄이겠다는 개혁 방안이다. 과도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대폭 줄이고,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10년 내에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선언도 나왔다. 공무원 감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모든 부처의 신규 인력 채용이 일률적으로 30%씩 줄어든다.
5) 공무원 특혜 축소
누진율이 적용돼 직장인들의 후생연금에 비해 수급액이 20% 이상 많은 공무원 연금제도가 후생연금에 통합될 예정이고, 도심의 공무원주택도 매각된다.
5 앞으로의 방향
첫째, 적절한 교육훈련이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 공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유능한 인재로서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이 왜 무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먼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맞는 적절한 자리 재배치를 통한 후에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조기에 결실을 볼 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서 우후준순격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과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성과를 빨리 얻기 위하여 단기 전술적 결심을 하면 설사 성취목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치러야 할 희생이 훨씬 클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의 협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지만 우리의 실정법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정부업적평가법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과 같이 지금 시급한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공무원 퇴출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와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는 근본적 이유는 공무원 수를 줄이려는 것 보다는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아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완벽하며 완성된 제도란 없다. 그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국민의 노력 및 지지, 감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윤리성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무원 퇴출제는 중앙정부에서도 보다 엄정한 검증을 거친 뒤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은 그동안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폐쇄적 관료체제에 대한 개혁의 흐름임을 인식하고, 지금 현실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올바로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반듯한 발상에서 시작된 이번 조치는 언론의 가십거리로서만 끝나서는 안될 것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만 최대한 전파 될 때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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