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의 정책적, 공법적 고찰

소개글

공무원 퇴출제의 정책적, 공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개관
1. 공무원 퇴출제의 등장배경-행정학 이론을 중심으로
2. 공무원 퇴출제의 의의 및 현황
3. 공무원 퇴출제의 목표
4. 공무원 퇴출제의 내용
5.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찬반 논의

III. 공법상의 논점판단
1. 직업공무원제도의 위반 문제
2. 특별권력관계론
3. 공무원의 권리 의무와 공무원퇴출제
4. 직업공무원제도와 신분보장
5. 신분보장의 내용과 한계
6. 프로그램 참가명령의 법적 성격
7. 공무원퇴출제의 합헌, 합법성 여부에 관한 소견

IV. 각종 권리구제수단의 검토
1. 행정소송
2. 헌법소송
3. 헌법소원
4. 소청심사
5. 고충처리제도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무원의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는 현대 인사행정의 심각한 딜레마이다(박천오, 2007). 전통적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의 권익과 신분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핵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직업공무원제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역시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Hays, 1995: 147; 박천오, 2007 재인용). 특히, 세계화로 국가 간 경쟁 심화된 환경 속에서, 최근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하락이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증대에 기인한다는 OECD 발표 등에 의해, 공직사회의 역량과 생산성 강화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울산시와 서울시를 필두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과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을 목표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게 된 데에도 위와 같은 여론과 인식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는 행자부와 농촌진흥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최근에는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 등에서도 그 도입을 검토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자의 91.6%가 공무원 퇴출제를 지지한다고 대답하는 등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국민들은 호의적인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퇴출제를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각종 집회와 인권위 제소와 법정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등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 퇴출제의 전국적 확산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 소위 ‘삼진아웃제’ 등의 현장시정지원단의 운영방식을 수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직원 설문조사에서 근무 개선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더 많이 받았던 현장시정지원단 자체는 유지하기로 하여,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충돌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서울시의 ‘3% 공무원 퇴출제’를 중심으로, 공무원 퇴출제의 도입배경 및 의의와 현황, 운영 내용을 살펴본 뒤, 공무원 퇴출제의 시행에 관한 찬반 논쟁을 공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공무원 퇴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개관
1. 공무원 퇴출제의 등장 배경- 행정학 이론을 중심으로
(1) 관료제와 발전행정 패러다임의 한계
공무원 퇴출제가 시행되게 된 배경을 행정학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반적인 배경과 한국 행정의 특수한 배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중 행정 일반적인 배경에 대한 논의는 직업공무원제도와 전통적인 관료제의 위기론에서부터 출발한다.
M. Weber의 이론에 따르면, 근대적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에서 발견되는 계서제, 문서화, 비정의성, 전문화, 분업화, 권한과 관할 범위의 규정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조직의 능률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순기능과 동시에, ‘관료제의 병리(pathology of bureaucracy)'라고 일컬어지는 역기능 또한 발생시켰다. 이는 구체적으로 서면주의, 조직 목표의 대치(goal displacement), 무사안일주의, 할거주의(sectionalism),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과잉동조 현상, 귀속주의, 정량적 순응주의, 상관의 권위에 의존, 인간 소외 현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특히 인사행정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관료제의 역기능적인 특징들은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공무원제의 폐단과도 상통하게 되어, 직업공무원제도 개혁론과 연관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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