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발생원인과 대책 - 공무원 부패를 중심으로

목차

Ⅰ.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의 정의와 사회적 기능

Ⅱ. 부패의 역사성과 한국에서의 부패 실태
1. 부패의 역사성과 보편성
2. 부패는 인정되어야 하는가? 역사성과 보편성과 관련된 역설(패러독스)
3. 한국에서의 부패실태

Ⅲ. 한국의 부패지수와 공직사회의 부패

Ⅳ.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부패의 발생원인

Ⅴ. 부패 방지책 마련을 통한 선진사회를 지향하며

본문내용

일단 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렴을 위한 각종의 캠페인과 노력들이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것이 현 실태이며 좀더 실재적인 청렴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많은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주로 발생되는 부패의 근원지로 공무원의 부패가 제시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각종의 다양한 규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시도되어야 한다. 이와 더하여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정한 적용을 들 수 있다. 부정과 부패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장에서의 퇴출제도를 마련하고 원천적으로 비리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활동이 불가할 정도로 그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강화된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권력과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그릇된 사회적 비판인식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부패문화를 일소하여 선진국으로 일찍이 진입한 싱가포르의 경우를 참고 할만 하다 할 것이다. 부패에 대한 고발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경우 조직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부정과 부패에 대한 침묵이 일종의 미덕으로 치부해오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정신이 없는 사회의 경우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건전성을 저해하고 발전에 장애가 되어 국가와 조직은 존립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Ⅰ.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의 정의와 사회적 기능
Ⅱ. 부패의 역사성과 한국에서의 부패 실태
1. 부패의 역사성과 보편성
2. 부패는 인정되어야 하는가? 역사성과 보편성과 관련된 역설(패러독스)
3. 한국에서의 부패실태
Ⅲ. 한국의 부패지수와 공직사회의 부패
Ⅳ.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부패의 발생원인
Ⅴ. 부패 방지책 마련을 통한 선진사회를 지향하며
<참고문헌>
한국의 부정부패(그 비용과 실태)/문정인/오름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정성진 외/한울(한울아카데미)
공직자 부정부패 :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김용세/두남
행정절차와 부패/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
관료부패 발생의 경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윤태범/부경대
반부패 정책성과의 평가 : 부패지수를 중심으로/박흥식/중앙대
국가청렴지수 높아졌다/이코노미스트 856호

키워드

부패지수,   청렴지수,   부패불감증,   부패,   부정비리,   부패현상,   공무원비리,   부패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