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
1.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2. 지방분권의 필요성

Ⅲ.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
1.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연계 방안
2. 자치행정 역량 강화 방안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4.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지방분권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의사결정 및 재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보장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자원배분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지방분권으로 자치능력이 배양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계 여러 지역과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경제가 다원화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김원배, 2003,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접점을 찾기 위한 초보적 모색”, 국토, No.264, 안양:국토연구원,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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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행정 역량 강화 방안
지방분권을 위한 최대의 관건은 자치행정 역량강화라고 할 수 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혁신노력, 공무원 능력발전을 우한 투자, 인사관리의 합리화 등이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전통적인 교육, 훈련 외에 선진적 교육기회의 증진, 해외선진 자치사례의 견학, 견습기회의 확대, 학원, 대학 등에서의 자기개발노력지원 강화, 주민과 지방정치인과의 의사소통기술의 배양 등 다양한 시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를 우해 교류자에대한 적정한 보직, 파견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로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5급 승진시험제도 개선,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5급 승진시험제도 개선,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다면평가운영개선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신장되고, 중앙정부의 직접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에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내적통제와 외적 통제가 있다. 내적 통제는 행정기관이나 관료 스스로에 의한 통제를 말하며, 외적 통제는 상급정부, 시민 등 행정기관 외부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외적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력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따라 다시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은 느슨한 내부통제와 상급정부에 의한 강력한 사전적 통제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현정부에 이르러서는 내부통제의 강화, 시민에 의한 통제 강화, 상급정부에 의한 사후적 통제시스템 구축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수단으로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예를 보면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되면 이것이 상급정부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를 대체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 스스로 주요 사업과 시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시스템이 정착되면 중앙정부의 감사나 평가는 이와 연동하여 이루어지므로 중앙정부의 이해관계를 지방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현상들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지방분권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에게 권한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로 결정된다. 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는 필요 불가결이다. 지역주민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민이 무관심한 지방분권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같이 대표민주주의 제도에 이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는 물론이고, 평소 주민과 행정이 지역을 공동으로 경영해 나가는 참여시스템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경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외부감사시스템의 확립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정부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제도도입 초기단계에서는 기존의 대의제를 붕괴시키거나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투표남발로 인한 행정혼란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학습과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간다면 안정적으로 정착되리라고 본다. 정용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6~47, 2005
Ⅳ. 결론
우리나라는 향후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책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충의 가능성이 나타나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적인 방식보다 지역 스스로의 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방분권의 정책을 우선으로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03,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김원배, 2003,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접점을 찾기 위한 초보적 모색”, 국토, No.264, 안양:국토연구원.
복득규 외, 2003, 클러스터, 서울:삼성경제연구소.
염명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 국세지방세 재분배를을 중심으로, 재정논집 2004.
정용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주성재, 2003, “국내외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와 시사점”,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한국지역학회, 2003.5.16.
Norton, R.D., 1992, Agglomeration and Competitiveness:from Marshall to Chinitz, Urban Studies, No.29.
Scott, A.J. ed., 2002, Global City-Regions:Trends, Theory, Policies,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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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자치행정,   지방정부,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