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사회복지 행정의 실태
1. 공공복지전달체계
1) 현황
① 중앙행정체계
② 지방행정체계
2) 문제점
2. 민간복지전달체계
1) 현황
2) 문제점

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발전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단순화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한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 수평적 협동의 관계로 전환한다.
4) 정부담당 업무 중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양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위원회를 그 조직과 운영 면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6)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해 서비스제공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전달체계 내에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
2.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관 직원 처우개선
열악한 근무환경. 보수체계.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 연봉 15,000,000원 수준.
2)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 개정
사회복지관 사업이 비전문가에 의해 대부분 흉내 내기 식 운영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정체성 상실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 제 17조 5항의 결함)
3)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설립 취지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4) 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지원.
전국적으로 342개소 운영, 연간 300만명 이상의 저소득 소외계층 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26만명의 자원봉사자 관리 중. (법적으로는 80% 보조이나, 실제로는 필요 경비의 39.9% 지원수준)
5)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제도 정비: 신분보장, 투명성, 재위탁 기간의 충분한 시한 보장.
6) 사회복지관 업무전산화 및 정보화 발전 방안 마련.
7) 사회복지관 설치 확대
주로 대도시에 설치되어있다. 군 이하의 경우 전체 시회복지관의 2.1%인 7개소. 인구 10만 명당 1개 정도는 필요하다.
Ⅳ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이며, 공적부조제도 전달체계의 방만한 운영과 전문화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제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회복지부분의 보충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재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문제이며,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 온 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필요할 때마다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실정에 맞추어 정책을 실현하기보다는 그 원칙만을 추구해 진행된 면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양하여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성제고의 방안, 복지재정의 확충과 방안 마련, 민간재원의 효율적 활용,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확충, 지역단위 복지계획 수립의 제도화, 정책 결정 및 주민참여경로의 제도화, 방문서비스나 지역순환버스를 통한 접근성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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