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 심층 분석(사회복지실천 새로운 이해, 지역사회복지실천 목표, 지역간 사회복지수요, 지역사회복지실천 활동방향,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사회복지)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 심층 분석(사회복지실천 새로운 이해, 지역사회복지실천 목표, 지역간 사회복지수요, 지역사회복지실천 활동방향,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Ⅲ.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이해
1. 정책론적 입장의 문제점
2. 기술론적 입장의 문제점
3. 실천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Ⅳ.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목표

Ⅴ. 지역간 사회복지수요
1. 지역간 기초생활대상자 현황
2. 지역별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의 수요현황
3. 지역별 장애인 현황
4. 지역별 여성경제활동 현황

Ⅵ.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활동방향

Ⅶ.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1. 서비스 제공 활동
1)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사업
2)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1)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2)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재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 주민조직화 및 기타
1) 당사자 동원/ 주민조직화
2) 기타 :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Ⅷ.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1. 공공부문의 활동과제
2. 민간부문의 활동과제
3. 시민운동의 역할: 결론을 대신하여

Ⅸ. 결론

본문내용

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서울특별시,1997), 이를 기초로 지역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최근의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둘째,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증대되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등 조세제도의 개혁과 조정을 통하여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적 재정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백종만,1996).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자금의 용도를 일일이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범주적 조건부 보조금(categorical conditional grants)으로부터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통합보조금제도(block conditional grants)로 전환함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분담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복지서비스부문은 주민의 지역복지욕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임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정부 자치사무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민간부문의 활동과제
1998년7월부터 도입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하다. 민간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부문으로부터 동원하는 자주적 재원의 증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공적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지역의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가 요구된다.
3. 시민운동의 역할: 결론을 대신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현실에 대한 분석에 비추어볼 때, 공공과 민간부문의 활동과제는 시민운동의 뒷받침이 없이는 극히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단순히 지방자치의 정치적 제도화에 의하여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난 7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은 최근의 IMF구제금융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이 왜곡되고 사회적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는 지역복지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견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활동과제로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발전계획수립을 촉구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예산증액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시대 대전광역시의 사회복지비예산은 타 지방정부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순수사회복지비의 비율을 보면, 1-2%의 차이로 그 격차는 극히 미약하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수준이 낮음에 비추어 타 시도의 시민운동단체와 연계하여 복지예산증액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정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발전계획의 실천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책임있는 복지시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여야 한다. 쟁점이 되는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입장을 지방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시민운동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지역복지실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담조정, 재정분담조정,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시민운동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개혁, 의료보험통합 등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며 전세계적 사회적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국제금융기구의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시민운동단체는 지역주민복지를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는 빈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하여 헌법과 사회복지관련입법에 규정된 그들의 사회복지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대상집단별, 또는 사례별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에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운영주체의 일부로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복지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기관들과 연대하여 민간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활동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내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중간단체(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등)들과는 협력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는 이들과의 협력자, 대변자이며 결코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Ⅸ. 결론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지방정부를 위시하여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상공회의소), 학계(지방총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 지방NGO(지역시민단체협의회), 지방언론(지역기자협회) 등 지역사회 구성의 주요 인자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들고 있음: 현재의 사회복지부문이 처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처방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및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은 지역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재정, 사회복지인프라 등을 고려한다면, 보다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분권의 개념과 역행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진중한 대안의 마련이 요청된다.

키워드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실천,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