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녀 사교육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목 차>
Ⅰ. 사교육의 개념 및 현 주소

Ⅱ.원인의 이론적 접근

Ⅲ. 문제점

Ⅳ. 해결책

Ⅵ. 결론

본문내용

비율이 1999년 42.4%, 2000년 40.2%, 2001년 43.4%, 2002년 38.4%, 2003년 37.9%로 매년 떨어졌다.
당시까지 방과후 교육활동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교는 입시 공부 위주로 운영했고, 농산어촌 학교들은 우수한 강사를 구할 수 없었다. 학원비보다는 저렴했으나 ‘수요자 부담 원칙’ 탓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마저 부담스러워 했다. 보육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학교시설만으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었다.
2004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이 학부모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학교의 99.3%가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 참여율은 31.3%에 그쳤다. 학부모의 32.4%가 특기·적성교육이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그해 11월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비죤씨앤씨를 통해 학생·학부모 각 1000명씩 조사한 결과 수능강의 시청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약 10만6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9월 조사(한국갤럽, 학부모 1034명 대상)에서는 수능방송으로 사교육비가 월평균 5만5000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6월 국회에서 열린 ‘EBS 수능강의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EBS 수능강의로 연간 사교육비가 최소 2900여 억원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12월에 조사된 가구당 월 평균 4만7000원이라는 감소 금액에 인터넷 EBS 수능강의 회원 수 51만6989명을 곱해 최소한의 연간 감소 액을 추산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수능방송은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9월 조사결과 사교육비 감소율(수능강의 활용 전·후 비교)은 대도시에서는 16.3%였지만 읍·면 지역은 36.9%로 두 배 이상이었다. 2006년 9월 조사에서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한 사교육비 감소율은 7.2%였지만 299만원 이하의 경우 18.8%였다.
2. 2004년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종합대책 백서’는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중심의 대입선발을 유도해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의 정상화로 가닥을 잡았다.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제도·문화·의식개혁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현실은 1992년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시의 대선 후보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외쳤다. 그러나 2007년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재정 규모는 GDP 대비 4.4%로, OECD 평균인 5%에 미치지 못한다.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도 거론된다. 김영식 전 교육부 차관은 “교사평가제 도입이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다”면서 “교사가 적어도 자기가 맡은 학생을 책임지고 학부모의 신뢰를 얻으면 사교육은 줄게 돼 있다”고 말한다.
▷‘취업 사교육’ 탈출구, 캠퍼스 안에 마련해야

좀처럼 풀리지 않을 대학생 취업 사교육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일선 대학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산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윤형복 기획실장은 “각 학교에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온라인 강좌와 각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제는 캠퍼스 안으로 고개를 돌려보라고 조언했다.

많은 대학들이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특성화 방안을 잇 따라 내놓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학문ㆍ연구ㆍ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실무 중심의 맞춤식 교육을 시도하는 한편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 형, R&D중심 형, 창업 중심형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각 학교 언어교육원도 좋은 사례다. 사설학원의 60%의 비용으로 학교 교수진에게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좋다.

취업으로 향하는 외로운 길을 함께 이겨나가는 동고동락 ‘스터디’도 인기를 끌고 있다. 배우는 곳에 가르침이 있다는 말처럼 같은 분야를 함께 공부하며 답을 찾아가는 동안 값비싼 고액과외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학교들은 Tutoring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 과목에서 우수한 실력은 갖춘 tutor가 그 과목 학습 도움을 요청하는 tutee와 만나 팀을 이루어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하면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부족한 전공과목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삼성그룹 포털사이트 영삼성닷컴이 지난해 말 83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의 다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반수 가 넘는 학생들이 ‘어학능력 향상(34%)’, ‘원하는 직장 취직(20%)’을 꼽았다. 기업에서 졸업예정자를 반기는 탓에 졸업을 늦추는 ‘NG(No Graduation)족’의 등장과 더불어 ‘취업 사교육 열풍’은 이들의 절실한 취업 소망을 반영한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사회 구조를 논하며 공공 영역 일자리 창출, 대입 시스템 개편, 엄격한 학사관리 등의 대책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취업 사교육 열풍’은 취업난 속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교육연대 최기호 사무총장은 “상아탑 대학 내 인성교육과 직업교육을 겸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 현상을 메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Ⅵ. 결론
사교육은 교육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부가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다. 교육은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 등과 맞물려 있으므로 이 같은 복잡한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 대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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