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청장직무유기 (2006도1390)

목차

Ⅰ개설

Ⅱ사건개요

Ⅲ판결요지

Ⅳ판례분석
(1)문제제기
(2)쟁점
(3)결론

Ⅴ결론

본문내용

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단지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만 파악하여 그 자체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울산북구청장은 직무유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Ⅴ. 마치며
피고인은 1심판결에 따라 북구청장의 직무를 정지해야했다. 국회의원들도 자치단체장과 똑같이 금고이상 유죄판결 받으면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진행을 해야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금고이상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일률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과 증거 및 증인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등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심 판결만 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최종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국의 보상 및 배상의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저변의 인식전환과 지방자치권의 보호 및 확대를 기대한다.

키워드

직무유기,   2006도1390,   울산북구청장,   공무원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