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할사회화, 가사노동, 아내폭력, 페미니스트들의 대안 가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현상과 원인, 매매춘

본문내용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의 고용확대와 승진 등 고용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 밖에 정보화 사회가 여성적 특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사회이므로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여성고용할당제가 필요하다.
[ 제6장 여성과 성문화 ; 6. 매매춘 ]
⑴ 매매춘 증가의 원인
① 자본주의와 성상품화
매춘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상품화 현상은 1970년대 향락산업을 정부가 주도하거나 묵인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매춘과 함께 산업형 매춘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여성의 취업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주로 여성들은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매춘에 쉽게 빠진다.
② 향락산업과 매매춘
한국사회에서 향락산업이 급팽창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대화 과정에서의 한국경제의 파행적 구조와 사회 정치 현실의 특수성이 연루되어 있다.
1970년대 말은 향락업소 투자가 성행하는 시기였다. 당시의 경기 불황과 각종 투기사업에 의한 불로소득이 급증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향락업소에 대한 투자가 성행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묵인하였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접대경제와 국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증진함으로써 성향락산업을 외화획득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적극 장려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장기집권과 독재정치로 대중을 정치참여에서 배제하려는 비정치화 전략으로 상업적 섹스에 의한 향락산업이 동원되었다. 오늘날 반민주적인 정치사회일수록 대중의 불만과 비판의식을 약화시키거나 우민화하는 수단으로 섹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⑵ 매매춘 근절 대책
① 사회문화적 해결
매매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락산업 및 기생관광 등을 통한 매매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협조와 정책적 개선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매춘을 생계 수단으로 유지해온 여성들에게는 건전한 가치관과 자립능력을 함양하여 사회복귀를 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면서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가부장적 성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매매춘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규제가 있어야 한다.
② 정책적 해결
정책상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집행 과정이 형식적이고 성차별적인 측면을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매춘에 대한 법적 수단과 감시체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키워드

아내폭력,   성역할 사회화,   가사노동,   매매춘,   대안가족,   노동,   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