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 갈등론의 시각에서

목차

Ⅰ. 서 론

Ⅱ. 고교평준화의 내용과 배경

Ⅲ. 고교평준화에 대한 분석
1. 교육평등과 사회평등과의 관계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
3.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

Ⅳ.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택과 자율, 효율성에 대한 가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셋째, 교육의 각 단계 및 특성에 따라 그 단계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려해야한다.
2.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
1)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화
학교에 자율을 주어야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진다. 학교 정책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야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2) 학교의 선택권 확대
학교 선택권의 확대는 학교가 학생에서 선택받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경쟁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선택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 공립학교는 자율학교 및 협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
Ⅴ. 결론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3학생들의 입시문제를 해소하는 등 어느 정도 실시 효과는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효과와 문제점들이 나타남으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자는 입장과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나뉘어 평준화가 시행되어 오는 동안 끊임없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공교육의 이념이나 역할에서 보듯이 공교육은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사회 갈등으로 인한 소외집단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기능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본다. 사교육이 갈수록 증가하고, 조기 유학이나 교육이민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현 공교육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오히려 고교 평준화로 인해서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까지 연결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빈곤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교육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간의 학력차이를 인정하고 정보를 공개하며,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평등을 위해서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야한다는 의견과 교육의 수월성 및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평준화를 폐지해야한다는 기존의 논쟁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논의를 넘어서 공교육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교육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영철(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 박부권 외(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안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3. 김영화(2001),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효율성 및 시대의 적합성에 대한 일 고찰>, 「교육사회학연구」제 11권 제 2호. 서울 : 한국교육사회학회.
4. 서정화, 송채정(200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안방향 및 과제>, 「교육연구논총」 제19집, 서울 : 홍익대학교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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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논문 >
1. 양을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 김연주,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이동직, “고교 평준화 정책과 과열 과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키워드

고교평준화,   갈등론,   사회평등